10시50분 PD수첩 ㅡ 판사님은 관대하다 ㆍ성범죄의 무게

[본방사수]

1247회

2020.6.23(화)

판사님은 관대하다- 성범죄의 무게

감형 또 감형.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죽어야 바뀌잖아요. 오는 23일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나?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 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판사만의 문제일까?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강지환으로 본 ‘합의의 두 얼굴’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플에 시달리기도.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인데...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나?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 감아줬나? 지적장애 여아에게 사준 떡볶이가 ‘화대’? 접시에 고기 덜어준 것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재판부 485회 불법촬영 했는데...‘초범’이라 집행유예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제작진.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는데...대한민국 판사들은 성범죄에 관대하다? 

출처 : 공식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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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mbc.com/VOD/VodView?progCode=1000836100000100000&broadcastID=1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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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