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노예 집행유예 판사, 청와대에 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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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서 4년간 부려먹고 임금 500만원…악덕업주에 집행유예 논란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는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8338279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임 김형연 비서관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

변호사 개업 두 달만에 청와대 行

2019-05-17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좌익성향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내정설에 '사실무근' 화냈으나, 결국 청와대로... ●

좌익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작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제기되자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래놓고 법무비서관이 되자 판사들은 "어이 상실" "큰 실망"이란 비난의 글을 익명게시판에 쏟아낸 것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106







●  좌익성향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청와대 장악' ●



다른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탈퇴하고 싶네요"라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까지 이 연구회 출신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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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내로남불

기본장착이 청와대 근무자격 조건인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네요

[아유]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치않았다고 나오네요.
합의했으니 집유나온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