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이 보는 통일부/ 펌

[몰랐었네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는 통일부의 인적쇄신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비교해 보면 쉽게 연상될 것이다.



법무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8명의 실국본부장 중 몇 년 일찍 탈검찰을 한 교정본부장을 빼고 나머지 7명이 전부 검사들이었다. 이들이 법무부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슨 검찰개혁이 되겠는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의 간부들부터 탈검찰화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고, 그나마 지금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빼고서는 탈검찰을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검찰개혁의 고삐라도 쥐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흡족할 정도로 검찰개혁이 이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작지만 나름 단단한 전환을 이뤘다고는 봐야 한다. 지금부터 속도와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비해 통일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비견할 어떠한 인적쇄신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 파탄을 주도적으로 생각해 내고 이를 실행하며 승승장구해 왔던 간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것이 전임 통일부 장관 때도, 그리고 현 통일부 장관 때도 그랬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큰 흐름을 전환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 기회되는 때마다 “통일부가 안 움직인다. 그 이유는 간부들 때문이고, 법뭅 탈검찰화처럼 이들을 쇄신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쳤지만, 내가 미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 뜻이 닿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집권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에 매우 소극적이던 통일부 간부들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새로운 시각과 능력을 갖춘 신진기예들을 과감히 승진시키거나 외부에서 수혈을 해와야 한다. 이를 장관과 차관이 남은 임기 동안 철저하게 독려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제약과 압박 속에서도 남북이 같이 살아나갈 방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작은 돌파구 하나라도 정성을 쏟으면 상호간의 신뢰는 더 커지고 남북간의 관계는 더 단단해 질 것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처럼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통일부도 인적 영역에서부터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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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안움직인다는 정세현 장관의 질타와 일맥상통. 어공 김연철 장관이 늘공 관료들의 게으름을 타파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욕 먹고 사임 했네요. 진짜 문제아들은 따로 있는데.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7&document_srl=628110849

[..]

이 지적은 그대로 타당한데, 작금의 문제의 근원은 북미문제죠. 특히 미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뼈저리게 느껴야할 건 이문제입니다..

[...]

걍 이제 북한 문제는 미북에 맞기고. 우리는 검찰 언론개혁에나
힘 씁시다. 괜히 헛힘쓰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하고.

[그럴수없는게]

우리가 당사자 당사국

[106]

그러니까 더 서글픈거죠. 당사자인데, 뭘 하려면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고, 미국이 안돼~ 하면 끽소리도 못하는 현실.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볼만해요. 첨부터 큰소리를 치질 말던가~

[ㅠㅠ]

저급한 욕이 끝에 왜 붙죠

82격...은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