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세금이 미친듯이 줄줄 새네요

[음]

무슨 저런 호구스러운 정책이 다있나요?

장기로 열심히 일하는사람 힘빠지게..

3년텀을 두던지 3년근무를 하던지 무슨 단서가 있어야지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간 724만원…실업급여에 중독

http://naver.me/59AUPqLf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거 아녜요?

[진짜]

한 번 받고 몇 년 안에는 또 못받게 하던가 해야죠.
못된 인간들.
처벌합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하루살이 드나들만큼의 구멍은 생깁니다.

해외자원개발이나 4대강이나 이런 곳에 빠지던 큰구멍도
메우고 막아야죠

너무커서 안보이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구덩이도 많죠

[뭐]

어쩔수 없죠. 실업 좋아서 하는 사람 없고...
힘들때 도움 주는 게 나라니까요.
다들 살기 힘드네요.ㅜㅜ

[...]

실업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는데
태업은 하더라고요. 짤리면 실업급여받으니까.

[별소리를다듣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실업급여가 복지정책 기본중 하나에요.

[음]

위의 사례도 일부러 태업했다하잖아요.
잘려야 실업급여가 나오니깐

[ᆢ]

이 정부서 열심히 하면 세금 뜯기고 꼼수들만 느는구나
무능정부

[음]

글쎄요 명품 좋아하는친구 일년간하루
몇시간 앉아서 시간 때우는 꿀알바 구해서 돈도 많이 받고
실업 급여도 일년 거의 그대로 받고 ㅋㅋ
이걸 다섯번 반복해준다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주는것도 아니고 단기 알바생들
다주는건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복지를]

악용하니 단서를 두고 수정을 해야지요.
장기근무 성실히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이게 뭡니까?

[음]

오년간 풀타임도 아니고 손발 멀쩡한 애들
아무거나 알바만하면
월 백 가량 오년간 그냥 퍼주는거네요
재산도 상관없이 의도가 뭔지...
애들은 폭력으로 맞아죽고 노인은 폐지줍는 나라에서
그런건 나몰라라하며 실업급여 기준도 안잡은건 복지국가 ㅋㅋㅋ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아요
월에 몇번 이력서 제출했다는 증명만 한다나봐요
그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콜이 와도 핑계대고 안간다고

여튼
악용하는자를 잡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거고 자의가 아닌 회사가 짜른경우. 직장폐쇄나 받느거지. 우리 세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님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도 세금타령 하셔요? 알연서도 모른척하시나?
원글님이 언급한것처럼 6개월일하고 실업급여받고..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 사업주가 반 부담하는 고용보험이 있는 정상적인 회사가 그런 사람 뽇을 일이 있겠어요? 어쩌도 이용하는 있긴있겠지만..

[그건]

어떤 제도에서나 꼼수피고 좀먹는 인간들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어디든 존재하죠.
정말 실직되고 재취업 힘들고 죽는게 나을만큼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테니 어쩔수없죠.

[작정하고]

악용하는거 잡기는 어렵지만 일하는기간을 몇년이상 한정한다던지
수급받은 기간을 몇년텀을 두던지만해도 엄청나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일하는사람이나 악용해서 노는사람이나 똑같으면 우째요

[음]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7996.html?_fr=du#cb

실업급여 예산만 18년이미 7조가 넘었어요 세금 상관 없다는
무식한 소리 참 신박하네요 ㅎㅎ

[...]

실업급여 받음되니깐 일부러 짤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 많아요

[흠]

원글님. 정확한 설명이 있는 덧글들,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ㅇ]

사업주와 짜면 모를까 부당수급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음]

이래서 제가 이번 재난지원금 기부를 안했어요.
재난지원금 기부하면, 고용보험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이거]

개인병원 간호사들이11개월 일하고
실업수당타고 놀다가

다시 개인병원들어가고
아는집은 회사들어갔다가
저실업수당2500만원받았대요

이거 없애야돼요

[음]

각종 편의점을 비롯하여 자영업 알바는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않아요.
기본근무개월수 채워갈쯤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짜르게 만들도록 유도해서 짤리면 몇개월 실업급여 받아가며 노는거지요

[실업급여]

자체가 문제라했나요?
적어도 악용을 못하게 단서를 강화시켜야 하잖아요

[혹시]

원글님 지금 일 하시나요?
직장 다니면 저 실업급여가 쉽게 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라 어느정도 선 넘어가면
사업장도 조사같은걸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주들도 실업급여 막 받게 해주지 않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실업급여 혜택 받는 사람들 범위가 넓어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 단기 계약직도
받을 수 있게 되서 돈이 더 나가는거 같아요

[음]

세금이라 표현하신거... 원글님이 세금으로 걍 쉽게 표현하신거 같아요.
4대보험도 거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거니까.
근로자들 피땀흘려 버는 월급에서 떼어가는 고용보험료가 저런 구라쟁이 실업자들한테 줄줄 새는거니.. 정말 큰 문제죠.

[ㅇㄹ]

저 11년 일한 직장에서는 실업수당 못받았어요. 사업주랑 짜는거 쉽지 않구요.
단기로 일하고, 태업으로 금방 관두고 - 알바의 경우라면 급여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해요. 몇년에 걸쳐서 나오는 총액을 마치 일시불로 받는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 뒤로 6개월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았지만 한달에 40여만원정도였어요. 그 돈받아 생활못하구요 다른 직장 구하면 바로 끊겨요. 악의적으로 이용해먹는 사람 없다할순없지만 그런 사람 잡자고 기준만 계속 엄격하게 만든다면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그 기준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못받아요. 1,2명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해결될리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세금개념이잖아요. 내가 일하면서 고용보험료 안내고 싶다고 안낼수있나요? 강제적으로 제하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부릴 수 없게
다 없애고 기본소득 가야 합니다.
딱 기본소득에 의료보험
이 두가지면 골치 썩을 일 다 없어져요.

[...]

사업주가 왜 짜줘요? 금방 그만두고 나간 사람을..
근데 위에님처럼 11년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거 못타죠.
1년씩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거 다 계산해서 실업수당 타냅니다.
사업주랑 짜는게 아니라 사업주 열받게 하면 되는건데 그거 평범한 마인드 아니죠.
들어갈때부터 다 계산된 일입니다.(어차피 난 1년만 일하고 실업급여 타낸다..마인드)

[ㄴ편법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선진국에 비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편법이 문제인거지.... 나라 제도는 더 좋아져야 하네요. 우리는 짧게 밖에 안주지만
선진국은 더 길게 많이 줍니다. 왜 주겠나요?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잘 일하라고 하는거죠.

[전]

실업급여 정책은 기본적으로 찬성이예요.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많은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일하고 넉달 실업급여받음 적어도 3년이내는 신청못한다 이런식의 단서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꽈기]

이럴때 쓰라고 세금 내는겁니다~멍충씨.
그리고 계속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멍충한 소리 해대는 애들 제대로 취직이나 해봤나 몰러~
알바질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라. 그 행동들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윗님]

기본소득이라니 구더기무서워 장못잠근단 소리네요.
그 기본소득 세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안하고 먹고살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끔찍합니다.
적국민재난금 나올때 돈 많은 사람은 왜주냐 난리였죠.
그 재난금 가능하게 세금낸게 누군데.
꼼수부리지못하게 여러 조항 만들어
고의적으로 이용하는거 심사강화하고
미국처럼 정예요원들로 탈세범들 싹 잡아들이고 추징금 때리고 강력한 처벌해서 재원확보해야해요.
남이내는 피같은 세금 공짜로 뜯어가면서
기본소득 떠들어대는거 얼척없어요.

[..]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
저는 담당자인데요 정말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자진퇴사인데도 다 실업급여 타 먹대요.
정말 어이가 없고요.

대충 일하면서 늘어난 연차 일수로 휴가펑펑 쓰고도 못써서 연차보상비 받고,
대충 일하다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되도않는 질병확인서 받아서 또 실업급여 타고.
정말 실무하다 보면 어이없는 상황이 수도 없어요.

본인이 낸 고용보험에서 받는다고요?
그럼 본인이 낸만큼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대충 일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타고 다시 취업해서 대충 일하다 사직하고 또 타먹고.
아주 악질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이래서 인력누수도 많고 구직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챙기는데만 몰두하고 살아요.
정말 역겨운 인간들.

[....]

저 위에 댓글 중에 1년 일하고 8개월씩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1년 미만은 120일인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이 표 보면 5~10년은 일하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240일인데요. 50세 아래는 10년 일해야 240일이고.

질병확인서는 어디서 써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조한거 같으면 조사해보면 되지 않나요?

[ㅇㄹ]

어떻게 부정수급 그렇게 쉽죠?
저 실제로 퇴사하는달에 수술받고 했지만 시도조차 못했어요. 질병퇴사확인서요? 8주 이상 아파야하고 그로인해 일 못하고 그래서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했으나 반려당하고 그런 온갖 서류가 있어야해요. 무슨 진단서 1장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시는지. 오랜 보고서작업으로 손목터널증후군에 각부인과 질환이었지만 자진퇴사라 못했어요. 뭐든 확인절차가 있을텐데요. 게다가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왜 권고사직으로 해주나요? 물론 해주는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는걸 감수하고 하는건데 왜 쉽게 해주겠나요. 부정수급 사례를 없을순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쉽지도 않구요.
윗분 말씀처럼 대충 일하고 대충 받아내고 할수 있지만 그렇게 평생 얼만큼 잘살수 있나요. 얼마 안됩니다. 생활유지가 안되요. 그러시면 다들 회사 관두세요. 실업급여타며 탱자탱자놀지 회사 왜들 다니시나요?

[..]

내가 못 타먹었다고 남도 어려울거란건 무슨 이론인지.
근무지 변경으로 인사발령 냈는데 본인은 못 간다 자진퇴사해놓고도.
인사발령장 들고가니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줍디다.
한 명도 아니고 다섯명을요.
이건 뭐죠?
그리고 질병 확인서 낸 것도 다 주던데요?
또 뭐더라?
본인이 자진퇴사로 체크해서 사직서 제출했고 자격 상실 사유를 구성원과 불화 코드로 써서 냈는데도
실업급여 타먹던데요?
아... 이 지역만 그러는건가요?
어제도 확인해보니 서류를 그냥 첨부 문서쯤으로 보고 실업급여 허용해주는 담당관이 있고.
실제 서류를 꼼꼼히 보고 심사하는 담당관도 있고 실무자들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대요.
내가 못 탔으니 이게 정말 어려운거다라고만 생각하는건 무슨 이론인지...ㅎ
정말 구멍 많은거 사실이고, 멀쩡한줄 알았던-오히려 순둥이인줄- 사람들도 악착같이 타먹어요.

진짜로..타.먹.어.요!

[문제는]

회사에서 공식 서류 써주어야 하는 고용보험도
저렇게 악용되는데

문정부 치적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지
자영업자까지 포항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들고 나왔다는 거지요

[문제는]

부정수급이 큰 회사는 어렵지만 적은 회사는 쉬워요.

[아는사람무섭다고]

아는지인이 개인사정으로 오래다닌회사 퇴사 했는데 사업주가 편의를 봐줘서 1년2~3달일하고 계속 실업급여탑니다. 어떻게하냐구요? 노는 친척있거든요. 그친척도 이용하죠. 방법은 찾으면 있더라구요.

[이거좀]

국가에서 어찌해야할거 같아요..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사업주한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누구누구도 다들 해준다는데 왜 안해주냐고..
참나..하루이틀본 직원도 아닌데 못해준다고하니
정말 얼마나 원망을 하던지요..
너무 힘들었어요..한 일주일은 밤낮없이 전화에.문자에..
갖은 원망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계속하라고했더니 그건 싫다고..
정말 먼가싶더군요..

[참내]

누가 보면 실업급여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생겨난 줄 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