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데
탁상행정 아닌가요?
네, 물론 압니다. 저 사람들이 법률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걸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적어도 저런 법 앉아서 만들고 서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와서 그건 항상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드링 저런 법만 땅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악질적인 부모, 계부, 계모는 안 때릴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애들 손대면 법이 강해서 남의 애를 착취목적으로든 뭐든
데려가면 아예 죽여 버려요. 왜냐면 발각되면 법이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금지했는데 그런데도 하는 인간은 꼭 생기는데
그랬을 때 그 아일 누가 어디서 얼마동안 어떻게 보호할건지가 더 중요한데
그런 건 없고
그러니 그런 애들이 다시 그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맨날 두더지 나오는 구멍만 테이프로 봉하겠다는
꼴 같아서 맨날 미봉책만 내놓는다 싶어요.
애들 안전인데 보육 담당하는 부서랑 협업을 해야하지 않나요?
그냥 법만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책상물림인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은 저런 가정 환경이고 뭐고가
주변에도 없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앉아서 내놓는 법안.
대리지 마라 했는데도 때리면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할건지 그렇게도 하지 말라할 정도로 큰 일을 당한 애를
만약 양쪽 부모가 다 그러면 어떻할건지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게 맨날 그때 그때 뚝딱.
저런다고 집에서 부모든 양부모든 조부모가 이제부터 애들은 집에서 전혀 안 때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