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무한 연장법 소급적용 되나요?

[ㄷ]

현재 전세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번 전세 무한 연장법은 소급적용 되는 법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소급적용 됐으면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은 소급적용도 같이될지 궁금합니다

[ㅇㅇ]

소급 적용되는 법도 있나요?

[ㄷ]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들은 적용 못받는건지요?

[ㄷ]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소급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은 이미 민사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귀속됩니다.

[////////]

그 법안 미쳤다고밖엔 ....여당이 부동산법은 하여튼 괴랄하게만 가는듯요.
집주인은 그럼 내보내지도 못하게 한단거잖아요. 답답해요. 정말...그럼 2년 약정은 왜 있는건가요. 2년동안 살 권리를 주는건데 세입자가 더 있고 싶다고 안나가면 끝. 이게 말이되나요.

[...]

그 미친 법안을 해낼 것 같은 이 불안감은 무엇이죠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네요

[....]

이 법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나치게 세입자위주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만...
법제정시 헌법소원도 내겠죠

[이거]

진짜 문제에요. 내 집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거취를 정하다니요. 중간에 집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협조 안하면 팔기도 힘들고. 쌍방 공평해야지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말도 안되는걸 법으로 정한다면 누가 집 살까요. 전국민 전세 살겠네요. 전세는 이미 충분히 좋은 조건이에요. 전세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구만.

[글고보니]

부동산이랑 이삿짐센터 이사청소업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네요. 생계에 위협 받을듯.

[음]

악덕 세입자 만나면 반대로 집주인은 어찌해야할지...
반대로 2년만 참자로 버티고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자보호하고싶어도
이건 뭐 헛점이 많아요..

[ㅇ]

전세없어지겠네요

[....]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세 2 2’나 임대료 상한 5%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9030056237

[......]

진상 세입자보다야
악덕 집주인들이 몇배는 많죠
하는김에 전세금 제때 못돌려주면 바로 경매 넘길수 있는 법도 함께 나오길......

[윗님처럼]

재계약보다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죠
갭투자따위는 힘들게 되는 법이 만들어졌음 좋겠어요

[ㅁㅁㅁㅁ]

아직 발의된것도 아니고 소급은 말이 안됩니다....
소급되는 법은 엄청 특수한 거에요

[그럴]

뜻은 없는데 발의는 왜해요? 민주당 요즘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