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때 무한연장이라니..
5프로 상한제로..하면서
머리속을 들여다보고 싶네요
통과여부를 떠나 이쯤 되니 그냥 헛웃음만 나네요
이글보고 뭐라고 쉴드 친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는 거라면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요구때 전세 무한연장 법안발의..
할말없다 조회수 : 3,551
작성일 : 2020-06-08 21:29:55
IP : 117.111.xxx.63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8 9:30 PM (117.111.xxx.63)2. ..
'20.6.8 9:36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소득주도 성장, 20번에 걸친 집값 잡기 정책에 이은 희대의 뻘짓이 아닌가 싶네요.
3. 미친 건가
'20.6.8 9:37 PM (221.143.xxx.17) - 삭제된댓글내가 내 집 들어가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무한연장 요구하면서 버티면 나는 내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요?
4. ..
'20.6.8 9:39 PM (223.38.xxx.34)뭐하나 잘하는게 없네.
공수처 검찰개혁도 지들좋자고하는거고5. 음
'20.6.8 9:43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그런데 독일은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거오 알아요.
대신 집을 처음처럼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6. Simple
'20.6.8 9:44 PM (39.7.xxx.174)집은 거주할 곳 딱 하나만 사라는건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 여기저기 사두지 않고
딱 내가 살 집만 사면 되잖아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몹쓸 관행을 바꿔야죠7. 그건
'20.6.8 9:47 PM (110.70.xxx.186)그건 너무 무리고 4~5년만 연장되면 좋겠네요.
8. 윗 댓글처럼
'20.6.8 9:49 PM (39.7.xxx.160)내가 살 집 하나만 사면 아무 문제없을것임
9. 근데
'20.6.8 9:49 PM (61.239.xxx.161)전세주는 모든 사람이 다 투기꾼은 아닐텐데요
직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내 집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 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원할 때 내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면 그거 참...
세입자 보호는 알겠으나 이건 좀 그렇네요.10. 너무허다
'20.6.8 9:51 PM (110.70.xxx.186)근데 2년만에 재계약에 상승한도 없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흰 2년만에 전세가 3억 올랐어요.11. ㅇ
'20.6.8 9:53 PM (116.36.xxx.22) - 삭제된댓글거주할곳 하나만 사라고 하면 노후에는 뭐먹고 사나요?
연금이 넉넉한 공무원출신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회사원 출신들은 보통 백만원내외이고 가게 하던 사람들은 보통50~60만원 받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12. 연금이
'20.6.8 9:55 PM (120.142.xxx.209) - 삭제된댓글넉넉?
옛날 소리 하시네요13. 1주택만
'20.6.8 9:5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가지라는 건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집값 많이 하락하겠네요
이제 집값 하락하게 돼서 다행이네요14. ..
'20.6.8 9:57 PM (223.62.xxx.218)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시대 도래~~#
15. 그런데
'20.6.8 9:58 PM (121.125.xxx.191)다주택자가 전세 매물을 내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모두 딱 한채만 가지면 무주택자들은 누구 집에 전세들어가나요?
무주택자들이 필히 집을 사야겠네요.16. .....
'20.6.8 10:01 PM (223.33.xxx.178)무주택자는 월세내고 살란거네요.
전세는 역사속으로17. 월세도
'20.6.8 10:03 PM (124.54.xxx.37)마찬가지인거죠 세입자는 무조건 살고싶을때까지 무기한 연장 권한을 가지는건데... 이 법안은 말도 안됩니다
18. ㅁㅁㅁㅁ
'20.6.8 10:03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박주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전 좀 의심스럽기도해요 기사제목이 자극적인게....두고봐야죠
19. ㅁㅁㅁㅁ
'20.6.8 10:07 PM (119.70.xxx.213)제가 보기엔 무기한은 무리에요 통과안된다고봐요
20. 세입자가
'20.6.8 10:10 PM (124.54.xxx.37)무기한 살면 나라대신 임대아파트 만들어준거니 나라 세금은 그럼 안내게 해줘야겠네요 ?LH도 임대아파트 가지고 분양장사하는데..
21. dlfjs
'20.6.8 10:19 PM (125.177.xxx.43)무른 말 같지 읺은 법을 만드나요
집 주인 권리는요? 안그래도 골치아픈 세입자 많던데22. 걱정마세요
'20.6.8 10:24 PM (117.111.xxx.47)그렇게 통과는 안되죠
23. ...
'20.6.8 10:25 PM (49.169.xxx.125)자기 살 집만 가지라는 소리네요...
저는 맘에드네요....24. ㅁㅊ
'20.6.8 10:29 PM (223.38.xxx.40)박주민 이수진
짱이네요
세상물정 모르고 꺼떡거리며 쏟아내는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저세상 염불25. ㆍㆍ
'20.6.8 10:40 P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통과 될지 안될지는 모르죠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이런 법이 발의되었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죠26. 통과되면.
'20.6.8 10:52 PM (211.215.xxx.46)보통 언제 시행하나요?
27. ㅇㅇ
'20.6.8 10:55 PM (59.10.xxx.178)외국처럼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닌가요?
보유세 세입자가 내고
월세로 전향하자는건가28. ㅇㅇ
'20.6.8 11:06 PM (175.207.xxx.116)집은 거주할 곳 딱 하나만 사라는건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 여기저기 사두지 않고
딱 내가 살 집만 사면 되잖아요
ㅡㅡㅡㅡ
내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월세뿐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29. 과도한
'20.6.8 11:08 PM (223.62.xxx.18) - 삭제된댓글사유재산권 침해인것 같은데,
변호사라는 박주민 의원이 저런 법안을 발의했다는게 놀랍네요.
무제한이면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발상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저 분은 국회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아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퓰리즘으로 한번 던져보는건지.
정치권 가더니 갈수록 이상해지네.30. 과도한
'20.6.8 11:11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돌팔이 변호사거나 포퓰리스트거나,
세월호 대변인으로 올바른 인권 변호사인줄 알았더니.31. ...
'20.6.8 11:14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로 다 바뀌겠네요.32. 어휴
'20.6.8 11:28 PM (223.33.xxx.178) - 삭제된댓글미친것들. 이런걸 버비라고 내놓나? ㅆ ㄴㅁ
33. 전세 제도
'20.6.8 11:55 PM (122.202.xxx.132)없애려고 만든 법 같네요.
34. ..
'20.6.8 11:58 PM (112.150.xxx.220)자기 살 집 하나만 가지라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셋집은 누가 공급하나요?
집도 배급 주나요?
전세 없어지겠네요, 조만간.35. ㅇㅇ
'20.6.9 12:47 AM (175.207.xxx.116)세입자가 항상 을인 것도 아닌데..
36. ..
'20.6.9 12:00 PM (112.187.xxx.79)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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