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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에 놀란 재판장이 급하게 개입했다"

벙크 조회수 : 2,956
작성일 : 2020-06-07 05:41:55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증인이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등사실에서 별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검사실 가서 한다는 건 법원이 제한한다. 이런 것을 처음 봤다.

검사실 가서 검사 앞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게 물론 절차상 맞을 수 있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데 공판 중심주의다. 본인이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없는데 방에서 한다는 게 의심스럽다."  기사에서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①] 검찰 특권의식에 찌든 미꾸라지들의 난동

규정이고 뭐고 없는 ‘그들만의 특권의식’
감찰반 권한을 ‘제한’한 청와대 직제 규정
특권 의식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측 증인들


[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②] 감찰 ‘중단’ 아닌 ‘종결’ 확인한 검찰 측 핵심 증인

‘권한’ 여부보다 ‘외압설’로 일관하는 검찰
이옥현 “유재수 마지막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검찰 증인 사전 ‘말 맞추기’ 의혹...공판중심주의 위협
“회유하지 않았다” 부인하지만 비정상적인 ‘조서 열람’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IP : 108.41.xxx.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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