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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사망 - 운전자 구속없이 일상생활???

음주 조회수 : 2,838
작성일 : 2020-06-06 23:39:37

음주운전으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음주 운전자 큰 부상도 없이 직장에 멀쩡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


기사에도 나온 사건인데 무직이라고 하면 직장에 통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은 툭하면 비정규직이라고 서럽다고 시위하는 무기계약직 실무사.


저와 전혀 상관은 없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구속 재판 아닌가요?



IP : 58.228.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6 11:4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도주나 증거인멸우려가 없으면 무조건 구속은 아니에요

  • 2. ....
    '20.6.6 11:45 PM (118.221.xxx.195)

    집안에 돈이 좀 있나요 법도 강화됐고 최소한 사망한 동승자 가족이 가만있지 않을텐데.

  • 3. ㅇㅇ
    '20.6.6 11:54 PM (122.44.xxx.120)

    교통사고는 쌍방간 합의가 젤 중요하대요 합의금 많이 주고 원만히 해결되면 그냥 넘어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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