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
"헌법상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아"
"당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케할 수는 없으나 당내 징계는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2003년 판례
.... 조회수 : 698
작성일 : 2020-06-03 16:37:36
IP : 223.38.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6.3 4:42 PM (1.224.xxx.12)공천한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2. ....
'20.6.3 4:47 PM (223.38.xxx.121)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3. ..
'20.6.3 4:56 PM (223.62.xxx.244)반대가 아닌 ' 기권'도 징계라구요?
기권해서 징계받은 국회위원예나 가져와보시죠4. ..
'20.6.3 4:59 PM (223.62.xxx.244)찬성 기권 반대는 다 다른 의사표시입니다만?
5. ..
'20.6.3 5:55 PM (117.111.xxx.110) - 삭제된댓글민주당이 잘했네.
계속 쭈욱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제명도 하고
경고도 날리고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시길.
어차피
정의나 공의나 다 말아 먹은 마당에
뭘 못하리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837 | 호빵은 삼립 말고는 없나요? 14 | 호빵 | 2025/11/26 | 2,022 |
| 1776836 | 인물, 외모없는 남자에게 빠지셨던 분들 15 | f | 2025/11/26 | 2,419 |
| 1776835 | 겨울 여행 2 | 초보 | 2025/11/26 | 730 |
| 1776834 | 요즘 맛있는 과자 좀 추천해주세요 8 | … | 2025/11/26 | 1,667 |
| 1776833 | 와파린 복용한다고 건강검진을 안받아주네요 6 | 참내.. | 2025/11/26 | 1,773 |
| 1776832 | 생강청 생강편 먹어도될지요? 일년지남 1 | 생강 | 2025/11/26 | 331 |
| 1776831 | 일산 사시는 분들 ~ 방탄 RM이 일산 어디 살았는지 아시는 분.. 13 | gg | 2025/11/26 | 3,261 |
| 1776830 | 자식은 언제 끝이 날까요 9 | ㄹㄹ | 2025/11/26 | 2,628 |
| 1776829 |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하나요? 9 | ... | 2025/11/26 | 1,977 |
| 1776828 | 박안수는 죽었나요? 왜 안나와요? 9 | ..... | 2025/11/26 | 1,820 |
| 1776827 | 추어탕먹다가 가시에 잇몸이 찔렸늣데 1 | ,.ㅈ | 2025/11/26 | 1,013 |
| 1776826 | 이제 심심하면 계엄할까봐 끔찍하네요 27 | 걱정 | 2025/11/26 | 2,629 |
| 1776825 | 다이어트 성공후 드디어 옷을 사네요 9 | ㅇㅇㅇ | 2025/11/26 | 1,606 |
| 1776824 | 모이사나이트귀걸이 23 | 영롱 | 2025/11/26 | 2,173 |
| 1776823 | 존재 자체가 코미디같아요 ㅋㅋ 10 | 국힘 | 2025/11/26 | 3,013 |
| 1776822 | 국민연금 추납 해야 할까요? 8 | 튼튼이엄마 | 2025/11/26 | 1,989 |
| 1776821 | 60대 부부, 서울여행하러 갑니다. 40 | 초록꿈 | 2025/11/26 | 3,504 |
| 1776820 | 립화장 매트&글로시 뭐가 더 이쁜가요? 7 | 립스틱 | 2025/11/26 | 980 |
| 1776819 | 경상국립대 아시는분 13 | 입시 | 2025/11/26 | 1,898 |
| 1776818 | 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16 | ... | 2025/11/26 | 5,310 |
| 1776817 | 재미나이 이름때문에 5 | 뻘소리 | 2025/11/26 | 1,995 |
| 1776816 | 국민연금 추납 11월이 유리한지 12월이 유리한지요 7 | ... | 2025/11/26 | 1,140 |
| 1776815 | 쌩까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하면 받아주나요? 6 | 시절인연? | 2025/11/26 | 930 |
| 1776814 | 28기 영철 영자 벌써 웨딩촬영 했네요 6 | .. | 2025/11/26 | 2,065 |
| 1776813 | 거실용 전기장판 구매 계속 실패하네요 1 | 추어 | 2025/11/26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