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2003년 판례

.... 조회수 : 662
작성일 : 2020-06-03 16:37:36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

"헌법상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아"
"당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케할 수는 없으나 당내 징계는 가능"








IP : 223.38.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3 4:42 PM (1.224.xxx.12)

    공천한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 2. ....
    '20.6.3 4:47 PM (223.38.xxx.121)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3. ..
    '20.6.3 4:56 PM (223.62.xxx.244)

    반대가 아닌 ' 기권'도 징계라구요?
    기권해서 징계받은 국회위원예나 가져와보시죠

  • 4. ..
    '20.6.3 4:59 PM (223.62.xxx.244)

    찬성 기권 반대는 다 다른 의사표시입니다만?

  • 5. ..
    '20.6.3 5:55 PM (117.111.xxx.110)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잘했네.
    계속 쭈욱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제명도 하고
    경고도 날리고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시길.
    어차피
    정의나 공의나 다 말아 먹은 마당에
    뭘 못하리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142 윤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6 막무가네땡깡.. 2025/07/15 3,004
1737141 일본 대만 영화 원작이 낫네요 4 ... 2025/07/15 1,481
1737140 권영국 "강선우, 뭘 하고싶어서 장관되려하나?".. 12 JTBC뉴스.. 2025/07/15 2,307
1737139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하이킥 인터뷰 10 오나우저 2025/07/15 1,989
1737138 Yes24 5천원 연장된거 아세요? 12 저기 2025/07/15 2,418
1737137 자살 당할까봐 무서운 진짜의사의 블라인드 글/펌 27 무섭네요 2025/07/15 10,166
1737136 옷을주셨는데 4 옷에밴 2025/07/15 1,842
1737135 어떤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아서 3 ,,, 2025/07/15 693
1737134 존엄사를 도입해도 치매는? 6 . . . .. 2025/07/15 1,202
1737133 일반고 희망하는 중학생 수학 선행 고민이에요 8 ㅇㅇ 2025/07/15 600
1737132 오래된 친구 관계 2 ... 2025/07/15 2,068
1737131 노인분이 걸치는 얇은 잠바ㅡ에어컨 바람막이용ㅡ추천해주세요 11 ㅇㅇ 2025/07/15 1,680
1737130 와인잔 저만 불편한가요? 3 ... 2025/07/15 2,613
1737129 살이 찔때 냄새가 나네요 2 ㅇㅇ 2025/07/15 3,230
1737128 요새 갈비찜기름 어찌 걷어낼수 있을까요? 8 손님상 2025/07/15 1,054
1737127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쓰이는거 맞아요? 13 .. 2025/07/15 1,783
1737126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5 ㅠㅠ 2025/07/15 2,361
1737125 대통령, 참사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 엄정대응 10 몸에좋은마늘.. 2025/07/15 1,141
1737124 영화 서편제 보신분 4 ㅇㅇ 2025/07/15 579
1737123 모스 탄 재일교포예요? 일본인외모 13 조상이 2025/07/15 2,930
1737122 아파트단지에서 저희애 자전거를 다 부셔놨어요 2 자전거 2025/07/15 1,610
1737121 KTX 옆자리 4 괴로움 2025/07/15 2,387
1737120 배가 후끈하게 뜨거운 느낌이 갱년기 증세인가요? 2 ... 2025/07/15 807
1737119 강선우갑질 2차 가해자들 22 .... 2025/07/15 3,276
1737118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3 대학생아이 2025/07/15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