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0-06-02 17:22:34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IP : 211.1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맞음
    '20.6.2 5:27 PM (77.161.xxx.212)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이 윤미향 수사 제대로 할까 심히 우려됨

  • 2. ..
    '20.6.2 5:48 PM (1.224.xxx.12)

    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 3. 검찰
    '20.6.2 6:00 PM (116.125.xxx.199)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 4. ㄱㄴ
    '20.6.2 6:00 PM (223.38.xxx.42)

    이문성·이시원 검사

    ㅡㅡ
    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 5.
    '20.6.2 6:02 PM (118.44.xxx.84)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1528 가족입니다 질문요 2 Kim j 2020/06/02 1,653
1081527 10시50분 PD수첩 ㅡ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법 4 본방사수 2020/06/02 1,016
108152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호 5 최강욱 2020/06/02 1,232
1081525 저도 인간극장질문 ㅡ날마다소풍 10 캔커피 2020/06/02 4,901
1081524 daum hanmail 수신확인이 아직 되나요? 1 wlf 2020/06/02 1,883
1081523 전에 기도부탁드린..ㅜ.ㅜ 75 09 2020/06/02 10,088
1081522 서울 급식꾸러미 지급됐나요? 3 2020/06/02 2,530
1081521 한국 여자 나이 50세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을까요? 14 여자 50세.. 2020/06/02 7,410
1081520 눈매 교정 수술 질문 있어요. 5 yulian.. 2020/06/02 1,718
1081519 과거의 개그맨 김정식, 오재미, 김정렬 씨 등이 벌써 5~60대.. 8 ㅇㅇ 2020/06/02 5,032
1081518 코스트코 가격표의 비밀 5 코코 2020/06/02 4,647
1081517 매일 1일 1설사하는 거면 문제 있는 걸까요? 33 ㅇㅇ 2020/06/02 4,072
1081516 딸 기대했는데 아들이라 해서 울어요 라고 하는 임산부들 진심인가.. 26 커피커피 2020/06/02 6,159
1081515 재혼은 애들 커서 하면 안됩니까? 17 지슷지긋 2020/06/02 6,020
1081514 저희애 같은반애가 제전화번호를 왜물을까요 11 .. 2020/06/02 2,504
1081513 생고사리 사보려는데 이제 채취 시기 지났죠? 3 ㄴㄱㄷ 2020/06/02 957
1081512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교육청소속직원 인증서로도 .. 3 인증 2020/06/02 977
1081511 문재인과 조국 6 최강욱 2020/06/02 1,142
1081510 ... 2 건강하자 2020/06/02 933
1081509 스테이크같은 두꺼운 소고기 한달에 몇번이나 드세요? 8 궁금 2020/06/02 2,963
1081508 느낌적 느낌? 10 윤미향 2020/06/02 2,262
1081507 자궁경부암 검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거예요? 8 40대 2020/06/02 3,037
1081506 학대 하는 부모도 똑같이 당해 죽게 했으면.. 7 ㅠㅠ 2020/06/02 1,571
1081505 자기실적만 올리려는 새팀장. 3 ..... 2020/06/02 902
1081504 슬의만큼 재밌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6 ㅇㅇ 2020/06/02 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