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조회수 : 902
작성일 : 2020-06-02 17:22:34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IP : 211.1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맞음
    '20.6.2 5:27 PM (77.161.xxx.212)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이 윤미향 수사 제대로 할까 심히 우려됨

  • 2. ..
    '20.6.2 5:48 PM (1.224.xxx.12)

    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 3. 검찰
    '20.6.2 6:00 PM (116.125.xxx.199)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 4. ㄱㄴ
    '20.6.2 6:00 PM (223.38.xxx.42)

    이문성·이시원 검사

    ㅡㅡ
    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 5.
    '20.6.2 6:02 PM (118.44.xxx.84)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1724 officially missing you..노래 넘 좋네요 !.. 5 행복 2020/06/03 1,417
1081723 비빔면 양념장...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11 궁금 2020/06/03 2,750
1081722 원피스 몇개나 있으세요~~? 18 원피스녀 2020/06/03 3,589
1081721 예체능 악기 전공 레슨비 많이 비싸네요 22 콩나물 2020/06/03 7,185
1081720 오늘첫등교하자마자 4 새코미 2020/06/03 2,787
1081719 30평대 5억 전세 있을까요? 8 서울 2020/06/03 3,278
1081718 백종원 닭볶음탕 레시피 아시는분 계셔요? 3 2020/06/03 1,114
1081717 6살 냥이 다리를 삐었어요. 4 로빈맘 2020/06/03 1,063
1081716 장미와 토마토의 계절인가봐요 7 유월 2020/06/03 1,869
1081715 목동 학군지 소형 오피스텔 매매 vs 10단지 전세 6 이사 2020/06/03 2,941
1081714 자매간 잘지내는거 부러우면서 19 ... 2020/06/03 5,504
1081713 근평 잘받으니, 주변에서 시샘이 장난아니네요 15 직장맘(공무.. 2020/06/03 4,101
1081712 호텔내 사용하고 남은 어매니티는... 6 질문 2020/06/03 3,412
1081711 남편없으면 정말 무시당하나요? 21 이웃 2020/06/03 8,910
1081710 코스트코 오즈크린 대용품으로 뭐 사용하세요? 1 미키 2020/06/03 811
1081709 평택 근처에 가볼만한 곳 알려주세요 4 휴가 2020/06/03 1,643
1081708 강아지 고구마 매일 줘도 될까요? 7 .. 2020/06/03 2,499
1081707 이제야 “청담동 살아요”를 보는데 14 이나이에 2020/06/03 2,750
1081706 공인중개사1차 기본서 추천 부탁드려요... 3 교재 2020/06/03 1,043
1081705 성인 공감지수 테스트 31 이니사랑52.. 2020/06/03 4,803
1081704 동료 결혼식 안간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커피 2020/06/03 3,540
1081703 가족입니다에서 카페알바남 정체가 뭘까요? 4 ㅇㅇ 2020/06/03 2,312
1081702 내변산 오세요. 2 내변산 직소.. 2020/06/03 1,350
1081701 애들 학교 가니 조금 살 것 같아요 ㅠ 17 2020/06/03 4,427
1081700 생리증후군으로 우울증이 오네요 3 2020/06/03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