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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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검찰]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ㄱㄴ]

이문성·이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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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딜]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