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0-06-02 17:22:34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IP : 211.1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맞음
    '20.6.2 5:27 PM (77.161.xxx.212)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이 윤미향 수사 제대로 할까 심히 우려됨

  • 2. ..
    '20.6.2 5:48 PM (1.224.xxx.12)

    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 3. 검찰
    '20.6.2 6:00 PM (116.125.xxx.199)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 4. ㄱㄴ
    '20.6.2 6:00 PM (223.38.xxx.42)

    이문성·이시원 검사

    ㅡㅡ
    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 5.
    '20.6.2 6:02 PM (118.44.xxx.84)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5455 내일 이재명 무죄 vs 유죄. 어느쪽에 한표 던지겠나요? 38 2020/07/15 2,256
1095454 80년대 초반학번 성대 공대생이면 어느정도였나요? 25 괭괭이 2020/07/15 5,268
1095453 얼마나 용감하면 여자분이 혼자 산에서 9 ..... 2020/07/15 7,616
1095452 한국판 뉴딜 대국민 발표 (2분짜리영상) 3 꿋꿋이 2020/07/15 825
1095451 '담배보다 무서운 코로나19'..영국 흡연자 100만명 이상 금.. 2 뉴스 2020/07/15 3,082
1095450 할아버지가 80대 후반인데 쉼터? 같은곳에서 9 .. 2020/07/15 2,826
1095449 '권력형 범죄'라던 조국·정경심 재판은 지금? 16 윤씨 2020/07/15 2,132
1095448 전기렌지 문의(지멘스 등등) 12 넹넹 2020/07/15 1,875
1095447 매일 두시간씩 뭘해야할까요? 12 ....::.. 2020/07/15 4,805
1095446 국회 청문회에 외부 전문가를 불러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대.. 8 .... 2020/07/15 1,172
1095445 CDC "모든 미국인 마스크 쓰면 두달안에 코로나 통제.. 10 뉴스 2020/07/15 5,028
1095444 남편이 갑자기 왼손을 들어올리질 못하는데요.. 26 ... 2020/07/15 8,555
1095443 장애인 혜택 9 예전에 2020/07/15 2,437
1095442 소녀상 지킴이 향해 차량돌진 보수유튜버 "진짜 재밌다&.. 11 미친 2020/07/15 1,340
1095441 본글 삭제하겠습니다 6 멤버 2020/07/15 2,267
1095440 의료민영화저지본부, 문재인 뉴딜은 대기업용 혹평  5 점점 2020/07/15 1,175
1095439 요즘 애들 학력저하됐다고 22 ㅇㅇ 2020/07/15 6,972
1095438 주식 다 팔았어요. 54 샬롯 2020/07/15 24,321
1095437 재활용 너무 많은걸 요구해요 ㅠ 57 ㅇㅇㅇ 2020/07/15 11,698
1095436 카레에 돼지고기 앞다리살 넣어도 되나요? 16 ... 2020/07/15 5,541
1095435 뭔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 ... 2020/07/15 1,756
1095434 고 최숙현 팀닥터라는사람 8 ... 2020/07/15 2,808
1095433 마늘쫑은 끝났나요? 2 2020/07/15 1,289
1095432 박원순 시장님만 계시면 너무 좋았을 오늘 서울 날씨.. 20 서울의 여름.. 2020/07/15 2,958
1095431 대통령 지지율. 20 2020/07/15 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