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0-06-02 17:22:34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IP : 211.1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맞음
    '20.6.2 5:27 PM (77.161.xxx.212)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이 윤미향 수사 제대로 할까 심히 우려됨

  • 2. ..
    '20.6.2 5:48 PM (1.224.xxx.12)

    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 3. 검찰
    '20.6.2 6:00 PM (116.125.xxx.199)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 4. ㄱㄴ
    '20.6.2 6:00 PM (223.38.xxx.42)

    이문성·이시원 검사

    ㅡㅡ
    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 5.
    '20.6.2 6:02 PM (118.44.xxx.84)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5731 다음댓글 이상해요.최다추천이 안보이고. 4 ㄱㅂ 2020/07/16 597
1095730 펌 결혼10년차 부부 자는 모습 11 ^^ 2020/07/16 8,494
1095729 금으로된 크라운 떨어진거 치과에서 챙겨와야 되나요? 14 ... 2020/07/16 3,304
1095728 특종) 아주경제가 박시장님 수수께끼를 풀 수도 18 .. 2020/07/16 3,143
1095727 수리동요대회 같은 유명한 동요콩쿨 반주자요 2 2020/07/16 927
1095726 청약되면 자기부담금이 얼마인가요? 3 ㅇㅇ 2020/07/16 2,632
1095725 아파트 팔고 잔금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하나요? 9 궁금 2020/07/16 3,051
1095724 고등 아들.. 결국 자퇴를 해야할것 같아요 22 고2 2020/07/16 9,186
1095723 롯*슈퍼에서 나오는 알뜰한 우유 맛이 왜 이런거죠? 13 ㅇㅇ 2020/07/16 2,099
1095722 어디에 청약하는게 좋을까요 6 .,,..... 2020/07/16 1,604
1095721 문정부 출범 이후 강남아파트는 100%가 올랐어요. 28 가마니 2020/07/16 1,986
1095720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받은분 계신가요? 10 지원금 2020/07/16 1,347
1095719 그랜져 hg 타시는분들 6 그랜져 2020/07/16 1,309
1095718 문재인..부동산으로는 돈못번다.믿숩니까.. 19 집값 2020/07/16 1,780
1095717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5 weee 2020/07/16 697
1095716 속보] "빨갱이!"... 문 대통령에 신발 던.. 26 ... 2020/07/16 4,382
1095715 출근시 매번 지각하는 직원..어째야 할까요..? 17 rei 2020/07/16 3,774
1095714 신발) 제니아 (Xenia) 브랜드 신어 보신 분,,, 2 신발 2020/07/16 1,101
1095713 공수처를 손에 쥔 이재명이라.. 22 Gg 2020/07/16 2,330
1095712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더 골치 아픈 이유가 있나요? 11 ... 2020/07/16 3,297
1095711 남해 독일마을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여행갈 가치가 있나요? 20 남해 2020/07/16 3,970
1095710 이재명 무죄 11 .... 2020/07/16 1,442
1095709 재산세 마일리지쌓이는카드 세금 2020/07/16 815
1095708 노래찾아주세요 1 마시따 2020/07/16 628
1095707 3학년 세특은 학종에 안 들어가나요? 3 고3맘 2020/07/16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