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무혐의...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눈 감으니 혐의가 보이겠나"

검찰카르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0-06-02 17:22:34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문성·이시원 검사(이시원 검사는 2018년 퇴직, 현 변호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두 사람도 알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정원 직원뿐이었다. 수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았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모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관련 기사 : '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이때에도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다.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련 기사 : "'간첩조작' 피해자만 있다" 유우성, 수사검사 등 고소).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489
IP : 211.19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맞음
    '20.6.2 5:27 PM (77.161.xxx.212) - 삭제된댓글

    이래서 검찰이 윤미향 수사 제대로 할까 심히 우려됨

  • 2. ..
    '20.6.2 5:48 PM (1.224.xxx.12)

    윤미향이 자꾸 검찰조사 기다리자고
    검찰에 꿀발랐나...

  • 3. 검찰
    '20.6.2 6:00 PM (116.125.xxx.199)

    조장관 가족만 압수수색 100군데
    하고
    나경원은 수사도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

  • 4. ㄱㄴ
    '20.6.2 6:00 PM (223.38.xxx.42)

    이문성·이시원 검사

    ㅡㅡ
    계속기억하고 있었어요.

  • 5.
    '20.6.2 6:02 PM (118.44.xxx.84)

    민주당 좌적폐 세력과 개검이 공수처 등으로 딜 들어간 거 아닐까 심히 우려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5859 '약자'들이 다 옳고 선한가? 24 ... 2020/07/17 2,895
1095858 연세대 대학원 부정입학자는 당시 '부총장' 딸이었다 7 뉴스 2020/07/17 1,799
1095857 스마트폰 어디에서 얼마 주고 구입하셨나요? 1 2020/07/17 1,251
1095856 민주당의원 부동산으로 국민을 우롱하네요. 22 점점 2020/07/17 2,527
1095855 대상포진에 대해 경험담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예화니 2020/07/17 2,466
1095854 조국장관 일가, 재판 일대기 / 최강욱, 주진형 5 ........ 2020/07/17 1,393
1095853 문대통령 국회 개원식 모든 스토리 .... 2020/07/17 830
1095852 연대를 강요받아요 8 힘들어요 2020/07/17 1,853
1095851 잠이 안와요 5 .. 2020/07/17 1,414
1095850 영화좀찾아주세요 1 ㅇㅇ 2020/07/17 1,009
1095849 정의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7월 16일자) 7 .. 2020/07/17 1,003
1095848 옛날에 전화번호부 기억나세요? 6 ..... 2020/07/17 1,615
1095847 윤상 아드님 훤칠 24 2020/07/17 7,632
1095846 근데 고소인은 왜 증거를 안내세우나요? 10 .. 2020/07/17 2,163
1095845 민주 정부가 들어서니 대통령에게 신발 던지는 놈도 있네 7 5계절 2020/07/17 1,308
1095844 박시장 부고 이후 뉴스 언론들 3 ... 2020/07/17 1,168
1095843 7번 국도 여행 가보신분? 7 ㅇㅇ 2020/07/17 1,890
1095842 비밀입니다 18 2020/07/17 4,832
1095841 부산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안가는 이유 ㅋㅋ 27 링크만 2020/07/17 15,745
1095840 언론도 책임안지고 네티즌도 책임안진 사건 4 결국 2020/07/17 1,386
1095839 오늘도 갯벌을 갔지만 조개는 못캤어요. 2 이 언니또 2020/07/17 1,653
1095838 남편한테 아직도 맺힌 거. 11 uf 2020/07/17 4,597
1095837 목 주변이 열이나고 외관상으로도 붉게 보여요. 1 음... 2020/07/17 1,346
1095836 이재명이 아주대병원 가서 ㄱㅊ 깠을 때 23 ... 2020/07/17 5,960
1095835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배의 종류 아시는분? 3 ㅇㅇ 2020/07/17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