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로스쿨의 폐혜, 커지는 '후관예우
있는자의 조회수 : 1,828
작성일 : 2020-05-31 18:33:38
일부 대형 로펌과 기업 출신 변호사의 경력법관 임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우려는 이해충돌 문제다. 과거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이 재판 당사자일 때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맡으면 후배판사들이 편의를 봐준다는 ‘전관예우’라는 용어에 빗대 이젠 ‘후관예우’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3)는 로펌 출신 경력 법관은 3년간 재직 경력이 있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배당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배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기업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엔 배당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531n13928
로스쿨, 있는집 자식들의 성공가도
이제는 있는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우려
전관에우도 욕먹더니 로스쿨로 후관예우도 만들고
어째 손대는 족족 개천용은 없고 개천에서 억울해도 던져주는것이나 먹고살아라. 나올생각 하지 마라.
IP : 222.97.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31 7:44 PM (211.203.xxx.19)기사 어디에도 로스쿨 이야기는 없네요.
내용도 전혀 로스쿨과 관계 없구요.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다셨나요?2. ..
'20.5.31 7:47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한걸레 기사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94175 | 시장님 안녕~ 11 | 마지막인사 | 2020/07/12 | 1,303 |
| 1094174 | 씽크대에 음식물 처리기 있는 아파트. 3 | ... | 2020/07/12 | 2,620 |
| 1094173 | 박원순 시장님 온라인 헌화 75만2천명 넘음 29 | ... | 2020/07/12 | 2,048 |
| 1094172 |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9 | 전세 | 2020/07/12 | 2,260 |
| 1094171 | 개발자국때문에 휴스톰 물걸레 주문하려고해요. 3 | ㅇㅇ | 2020/07/12 | 1,292 |
| 1094170 | 간재미찜은....... 1 | 생 | 2020/07/12 | 1,147 |
| 1094169 | 레깅스입고 나가는 딸아이랑 자꾸 싸워요 84 | 대학생 | 2020/07/12 | 19,332 |
| 1094168 | 얼굴이 늘어졌다가 다시 올라붙었어요. 8 | 이유는? | 2020/07/12 | 4,677 |
| 1094167 | 자동차세 라고 있나요? 3 | 자동차 | 2020/07/12 | 1,573 |
| 1094166 | 그..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요. 5 | ..... .. | 2020/07/12 | 1,494 |
| 1094165 | 쌍커플 수술했어요 4 | 82cook.. | 2020/07/12 | 2,923 |
| 1094164 | 아파트 현관문 입구에 찍힘 .. 4 | 현관문입구 | 2020/07/12 | 3,167 |
| 1094163 | 주식 5 | 빙그레 | 2020/07/12 | 2,399 |
| 1094162 | 이염된 옷 되살리는 방법? 2 | sksmss.. | 2020/07/12 | 1,595 |
| 1094161 |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아파트만 좋아하는것 아니에요? 24 | ........ | 2020/07/12 | 4,978 |
| 1094160 | 박원순시장 모욕글, 허위글 꼭 캡쳐 아카이브 부탁드립니다. 54 | .. | 2020/07/12 | 2,279 |
| 1094159 | 시청가는길인데 ㅠㅠ 11 | 분향 | 2020/07/12 | 1,961 |
| 1094158 | 질좋은 롱테이블 추천해주세요. | 123 | 2020/07/12 | 1,062 |
| 1094157 | 혹시 치매에 관한 정보 얻을수 있는 활성화된 카페 있나요? 7 | 며느리 | 2020/07/12 | 1,469 |
| 1094156 |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영수증 받아보신분 5 | 궁금이 | 2020/07/12 | 2,173 |
| 1094155 | 피해자 아니고 고소인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분들 99 | 노답 | 2020/07/12 | 4,794 |
| 1094154 | 조문 논란 속에서... 12 | 조용히 | 2020/07/12 | 2,289 |
| 1094153 | 속상해 죽겠네요. 비싼옷을 망쳤어요 19 | 00 | 2020/07/12 | 6,982 |
| 1094152 | 노회찬 의원이 공격 받을 때 민주당에선? 4 | .. | 2020/07/12 | 1,518 |
| 1094151 | 여동생이 저층으로 이사후 임신됐어요. 73 | .... | 2020/07/12 | 2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