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임대사업자제 폐지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망국병]

저소득층 주택지원만 남기구요
그래야 집값이 더 빠르게 잡혀요

중개사들도 월세 싫어하고 전세 권해요
그들이 임차인들 생각해서 그럴까요?
노노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전세로 하라고, 전세자금대출 받으라 적극 권하지요
갭투기 권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전세자금대출 탓도 큰 거예요
이거 문제있다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았는데 왜 무시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

아무리 말해도 소용 없어요.
민주당은 서울 유주택자에게 표 얻고 세금 걷는게 목적이거든요.
물론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라 이런 정책 할 필요성도 못느낄꺼에요.

부동산정책 거지같이해서 빈부격차 사상최대로 만들어도
180석에 대통령 지지율 70%육박하잖아요.

[...]

무주택자들은 집값 잡겠다고 해서 지지한거죠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계속 믿고 기다린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거죠.
이쯤되면 투심도 사라지고 집값도 안정되어야 할 타이밍인데 아직도
이 상태면 누가 지지합니까?
아마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다 등돌립니다.

[..]

그리고 보유세과중이요. 홍남기가 총선전에 청와대 참모들에 다주택자 팔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웃기거죠. 보유세 쎄게 때리면되요. 그 세금내고도 갖고 있겠다 하면 그러라해요. 그건 개인 선택이죠. 알고보니 그런 홍남기도 다주택자인데 안 팔았다죠. 그냥 쇼 쇼 쇼에요

코로나로 고통받는건 국민들이지 정부각료들이 아니에요. 저사람들은 고액월급에 연금 따박따박나오는데 무슨 걱정이요? 오히려 코로나 반가울수도요. 정치가들은 정권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1억만 횡령해도 감옥가는데 본인들이 만든 정책으로 17억, 25억 자산가치상승. 자식이랑 손주들 노후까지 벌어 놓은거예요? 국민들은 발동동구르고. 이런 수지맞은 장사가 어디있나요? 본인들은 일도 책임안지고 전정권탓, 재테크안한 국민 개인탓으로 돌리면서요. 국민들이 우매하니 얼마나 재미져요? 이러니 30억 40억 남기려 들겠죠

현정부 정책으로 도대체 집값이 어떻게 안정될수있나요? 코로나로 소수에게 부가 편중되어 있는 인도는 국민들이 땅에 쏟아진 우유 퍼담는 모습으로 충격줬죠? 저런 부도덕한 인간들은 신인양 묻지마지지에 무조건 잘했다 역겹습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에 우매한 국민들 우리도 빈부격차 심한 인도, 남미같은 나라로 가겠죠. 투기꾼과 싸운다해서 국민들이 군소리없이 지지해줬는데 알고보니 투기꾼지원책에 집값 2.5배 상승하니 김수현, 홍남기, 김현미, 대통령 한 목소리로 집값 안정되서 더이상의 지원책은 없다고 못박았던게 선하네요. 이들의 본모습이죠. 왜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지 못하고 당하고 살아야죠?

[플럼스카페]

지금은 수도권은 기존주택소유자는 전세대출 안 나와요.
저는 전세제도가 오히려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라 생각하는데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더 좋아요.

[플럼스카페]

위에 빼먹은...기존주택 소유자는 그래서 대출받아 갭투자는 불가해요.

[플럼스까페님]

저도 수도권 기존 주택소유자는 전세자금대출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법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안될 듯 한데요
부동산꾼들 사이에서는 만연한 방법이라 중개사에게 매수문의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뭐가]

어휴
'20.5.31 10:55 AM (117.110.xxx.165)
무식이..뭘안다고... 개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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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욕설 말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플럼스카페]

말씀하신 방법 느낌은 오는데 그 대출은 장기로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그건 벌리면 처벌이 큽니다.

[윗님]

전세대출 활성화될수록 그만큼 전세값 집값 올라가는 구조에요.
아드님 생각하시면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없어지는게 장기적으로 좋은겁니다.

[...]

183.101님
전세대출이 대출 안받아도 되는거 세입자들이 대출 받아 살아야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전세금도 계속 올릴수 있고 집값도 올린겁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전세대출 없애면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는 가격 찾아가기 때문에 전세금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갑니다

[근시안]

'20.5.31 11:50 AM (183.101.xxx.159)
반댈세..
우리 아들 전세대출받아야 하는데 어쩌라고!!
미친...

입도 거칠고 근시안적인 사고도 하시네요

[ㅇㅇ]

한국이 특이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것은 집살때 대출해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주담대 받기가 어려워서 사글세가 일반적이였는데 고도성장기에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게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대출을 안해주니까 사금융으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산거에요. 전세제도를 정부가 만든게아니에요. LTV를 낮추고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란 겁니다. 예전에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출 해주는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돈이없어서 전세도 아니고 다 사글세였어요. 사글세 주인집 방하나에 얹혀사는거였죠. 전세란 제도도 사실 얼마되지 않은 제도인거죠. 시장에 부족한 주거를 제공할테니 너는 돈을 빌려다오라고 주거공간을 원하는 자와 대출이 힘들어 목돈이 필요한 자 사이 민간끼리 니즈가 맞아 만든게 전세죠. 전세가 없어지려면 전세금을 다 빼줘야되고 그러려면 그 금액을 대출을 해줘야되는데 그렇게 해줄까요? 전세 제도는 계속 살아남아있는 이유죠.

[ㅇㅇ]

15억 이상은 주담대 금지. 9억이상은 20프로만으로 강제하니
지금 어찌 됐나요? 반년만에 9억 아래 아파트가 다 9억으로 가격 근접중이죠. 작년말 수도권 4-5억짜리 지금 6-7억되었어요.
10억대 이상 비싼 아파트 어짜피 있는사람들 아파트라 상관없다쳐도 실거주하려는 자들 집사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시장을 잘 다뤄야지 이상만으로는 힘듭니다.

[ㄴㄴ]

주택담보대출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초기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나 현재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변질됐어요
그렇다면 손볼 시점이 된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원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개소에서는 수수료가 몇 푼 안되니 임대인에게 월세 안 나간다며 전세임대를 유도합니다
그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죠
세입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 받으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또 그게 집값을 밀어올리고
악순환인 겁니다
다시 고쳐야 할 때가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