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이 아닌 억대가 되는 돈을 훔쳐도 범죄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또 땅이나 집 등을 부모몰래 처분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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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계시면...부모돈을 자식이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조회수 : 2,842
작성일 : 2020-05-30 10:38:41
IP : 175.11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변호사 아님
'20.5.30 10:40 AM (118.176.xxx.140)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안받아요
민사는 가능해요2. ..
'20.5.30 10:46 AM (223.62.xxx.201)현실은 그거 소송걸 부모가 없어요.
3. 범죄는성립
'20.5.30 11:49 AM (58.142.xxx.123)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범죄는 성립되는게 맞아요. 다만,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범죄성립 안되는거나 형이 면제 되는거나 피해자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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