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이 아닌 억대가 되는 돈을 훔쳐도 범죄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또 땅이나 집 등을 부모몰래 처분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부모돈을 자식이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조회수 : 2,540
작성일 : 2020-05-30 10:38:41
IP : 175.11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변호사 아님
'20.5.30 10:40 AM (118.176.xxx.140)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안받아요
민사는 가능해요2. ..
'20.5.30 10:46 AM (223.62.xxx.201)현실은 그거 소송걸 부모가 없어요.
3. 범죄는성립
'20.5.30 11:49 AM (58.142.xxx.123)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범죄는 성립되는게 맞아요. 다만,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범죄성립 안되는거나 형이 면제 되는거나 피해자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80666 |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보신 크리스찬 분들요~ 3 | .. | 2020/05/30 | 573 |
| 1080665 | 모르는 사람이 일대일단톡신청은 어떻게하는거예요? 2 | ........ | 2020/05/30 | 1,108 |
| 1080664 | 사람 성장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9 | ㅇㅇ | 2020/05/30 | 4,568 |
| 1080663 | 초둥 남자아이들 핸드폰 안하면 혼자뭐하나요? 3 | 토리 | 2020/05/30 | 1,018 |
| 1080662 | 영어로 사랑고백 문장들이래요 1 | 사랑고백 | 2020/05/30 | 1,847 |
| 1080661 | 이혼할 생각인데 해방감이 느껴져요 20 | ㅇㅇ | 2020/05/30 | 6,499 |
| 1080660 | 이태임, 김예원 여론 반전됐던 이유가 뭐에요? 17 | .. | 2020/05/30 | 6,189 |
| 1080659 | 직업교육 받는경우 | 마늘꽁 | 2020/05/30 | 438 |
| 1080658 | 시멘트업계, 日석탄재 100% 대체 가능해졌다 4 | .... | 2020/05/30 | 1,217 |
| 1080657 | 그럼 남자의 직업으로 뭐가 좋으신가요? 9 | 질문 | 2020/05/30 | 4,517 |
| 1080656 | YSL 쿠션 색상 | YSL | 2020/05/30 | 648 |
| 1080655 | 강남역 블랙시위 12 | rr | 2020/05/30 | 2,970 |
| 1080654 | 이효리보니 입매가 진짜중요하네요 26 | ........ | 2020/05/30 | 36,642 |
| 1080653 | 확실히 효리가 타고나긴했어요 12 | ,. | 2020/05/30 | 9,017 |
| 1080652 | 판도라팔찌 실버? 골드로즈? 골드? 6 | 팔찌 | 2020/05/30 | 2,545 |
| 1080651 | 머리헤어 어떡해도 별로지 않나요? 11 | 나이드니까 | 2020/05/30 | 2,516 |
| 1080650 | 위주 수잔이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왕따를 당했을까요?? 4 | .. | 2020/05/30 | 4,683 |
| 1080649 | 대학생아들 이젠 커피심부름 안한다고..ㅜㅜ 34 | 아 | 2020/05/30 | 9,311 |
| 1080648 |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 13 | 조언해주세요.. | 2020/05/30 | 4,274 |
| 1080647 | 어묵에 들어가는 어육이 전부.. 8 | 베트남산? | 2020/05/30 | 4,566 |
| 1080646 | 제목에 작세, 알바 이런 말이 있으면... 5 | 근데요~ | 2020/05/30 | 482 |
| 1080645 | 얼마전 냥이 보내고 나서 드는생각.. 7 | ㅠㅠ | 2020/05/30 | 1,649 |
| 1080644 | 비 턱이 왜저래요? 22 | 놀면 | 2020/05/30 | 11,149 |
| 1080643 | 집 치우고 싶게 하는 드라마 있을까요.. 10 | ㅇㅇ | 2020/05/30 | 3,807 |
| 1080642 | 비타민디 주사? 9 | ㄷㄷ | 2020/05/30 | 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