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변호사님 계시면...부모돈을 자식이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조회수 : 2,540
작성일 : 2020-05-30 10:38:41

푼돈이 아닌 억대가 되는 돈을 훔쳐도 범죄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또 땅이나 집 등을 부모몰래 처분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75.11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아님
    '20.5.30 10:40 AM (118.176.xxx.140)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안받아요
    민사는 가능해요

  • 2. ..
    '20.5.30 10:46 AM (223.62.xxx.201)

    현실은 그거 소송걸 부모가 없어요.

  • 3. 범죄는성립
    '20.5.30 11:49 AM (58.142.xxx.123)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범죄는 성립되는게 맞아요. 다만, 형이 면제되는 겁니다. 범죄성립 안되는거나 형이 면제 되는거나 피해자쪽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0718 사람들 참 잔인하네요 6 ㅇㅇ 2020/05/31 5,850
1080717 은행직원분 계시면 문의드려요 1 문의 2020/05/31 799
1080716 급질: 한글 컴 잘 아시는 분 2 센스 2020/05/31 563
1080715 광고홈피가 자꾸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에고야 2020/05/31 573
1080714 어묵구이 왜이렇게 맛있죠? 10 어묵 2020/05/31 3,161
1080713 이거 택배 스미싱 문자일까요? 4 ... 2020/05/31 1,076
1080712 이번 코로나사태도 빈부격차 많이 나네요 29 역시나 2020/05/31 14,078
1080711 82쿡 언제 가입하셨나요? 42 ㅇㅇ 2020/05/30 2,127
1080710 에브레봇 엣지에 물대신 알콜넣고 돌리면 안될까요? 11 WMQM 2020/05/30 3,270
1080709 옥스포드 천은 세탁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3 .. 2020/05/30 938
1080708 사람이 죽는걸 보고 자녀 안낳길 잘했다고 13 ㅇㅇ 2020/05/30 6,743
1080707 10키로 빼기 8 what 2020/05/30 4,557
1080706 일산 초중들 학군 어디가 좋은가요? 4 n 2020/05/30 2,545
1080705 화장실인데,..창자꼬이는거같아요 10 도와주세요 2020/05/30 2,796
1080704 코로나 터지고 제일 먼저 뭐 챙기셨어요? 26 .. 2020/05/30 5,776
1080703 김용수 할머니 패딩. 마지막 편에 들어보세요. 18 중앙일보 오.. 2020/05/30 2,749
1080702 요즘 같은 때 약국 알바 괜찮을까요 3 알바 2020/05/30 2,969
1080701 젊은시절의 양가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5 연인 2020/05/30 4,624
1080700 유실수 날벌레 어떻게 없애죠? 4 아이고 벌레.. 2020/05/30 1,041
1080699 길동물 안락사 저 조언좀.. 9 ..... 2020/05/30 1,002
1080698 보현스님 레시피 보면 미역으로 육수를 내던데 4 해보신분 2020/05/30 2,932
1080697 마스크 오래하고 있는거 많이 힘든거네요. 피부도 처지고 16 마스크 2020/05/30 5,677
1080696 지금 돼지껍데기에 맘대로 칵테일 흡입중입니다 7 ㅇㅇ 2020/05/30 1,063
1080695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을때요 3 Asdl 2020/05/30 1,326
1080694 김하영 직원의 승진을 취소하고 파면을 요청합니다. 16 ㄱㅂㄴ 2020/05/30 4,803
< 24331 24332 24333 24334 24335 24336 24337 24338 24339 243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