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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

정치맘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0-05-23 11:35:55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 입법예고가 장난인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포기 보도에 해명하라!
△ 교사의 어떤 주장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일 뿐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어제(21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고 한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교육부에 묻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인가?...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81155789062011/?d=n



IP : 211.230.xxx.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치맘
    '20.5.23 11:36 AM (211.230.xxx.93)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81155789062011/?d=n

  • 2. ...
    '20.5.23 11:40 AM (58.143.xxx.223)

    근데 초등학교에서 육아돌봄까지 하는 게 맞는 거에요?

  • 3. ..
    '20.5.23 11:45 AM (116.32.xxx.71) - 삭제된댓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코로나19요?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돌봄전담사들 자기권리만 주장하며 긴급돌봄 제대로 안하는 학교 많아서 온라인 수업에 전념해야하는 교사들 갈아넣어가며 운영하고 있어요.

  • 4. ..
    '20.5.23 11:45 AM (39.7.xxx.104) - 삭제된댓글

    무슨 얘기인건지 요약 좀 해주시지..;;
    초등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 없어진다는 거에요? 뭔 소리래요??

  • 5. ㅇㅇ
    '20.5.23 11:56 AM (58.233.xxx.180)

    온라인 수업하는 교사?
    링크만 주르륵 달려있던데~무슨 수업을 해요.
    우리애 초3이에요.

    건너건너 진짜로 매일 실시간 영상 수업한단 교사 1명 있다고 들었어요.
    있기야 있겠죠.
    대부분은 링크만 올려놓고 모여서 잡담하고 있더구만

  • 6. ..
    '20.5.23 12:01 PM (116.32.xxx.71) - 삭제된댓글

    원래 돌봄은 복지죠.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행정적인 운영은 지자체에서 해야하는데 학교에 맡겨버립니다. 책임도 학교에서 지니 관리자들은 학급운영보다 행정업무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교사들을 압박하죠. 그래서 급한 공문이 오면 수업이고 뭐고 업무부터 끝내야 합니다.
    그럼 돌봄전담사가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요. 돌봄전담사는 아이들 돌봄만하지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업무담당교사입니다. 아이들 수업 준비할 시간에 강사 채용하고 물건 품의하고 돌봄교실 계획짜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우리 애 반 담임선생님이 돌봄 방과후 같은 기피업무 담당이시면 걱정이 됩니다. 늘 공문에 시달리고 엄청 바쁘시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 아이들에게 돌아가니까요.

  • 7. ㅇㅇ
    '20.5.23 12:07 PM (58.233.xxx.180)

    이미 방과후와 돌봄교실은 학교에 들어온지 십수년이 넘었어요.
    긴급돌봄도 급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거지,무슨 교사들이 돌봄교실에서 애들을 봅니까?
    온라인 도우미?뽑아서 긴급돌봄에 오는 아이들 관리하던데요.

    솔직히 코로나땜에 교사들 수업없이 편하게 지낸 건 맞는데~
    뭘 또 온라인 수업 핑계를 대나요?
    그리고 보육하는 것도 돌봄전담사가 하고 있잖아요.
    방과후학교도 각 과목 강사들이 수업하고요
    물론 그걸 학교가 관리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교사들 쫌 과한 듯 해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거예요
    교사가 아니라요.
    이미 방과후수업은 사교육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고,돌봄교실도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의 안정된 보육효과가 나타났죠.

  • 8. 현대차 노조
    '20.5.23 12:14 PM (211.54.xxx.4)

    귀족 노조라며 욕하는 사람들 많던데...
    노조가 그럼 자기 밥그릇 위해 싸우지
    사회운동합니까?

    선생들도 월급 안올려주고 일 더 시키려니까
    당근 반대하겠죠.

    반대야 본인들이 하는거고....
    국회에서 법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맘에 안들면
    퇴직하는거고....그런거 아니겠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학교가서 뭐 할게
    있겠어요.
    일반 사업장도 일 없음 놀겠죠....
    다 마찬가지~ 할 일이 없는데 수다 떨겠죠.

  • 9.
    '20.5.23 1:03 PM (58.143.xxx.157)

    근데 일하는 엄마의 육아를 학교가 책임져야하죠?
    그건 개인이나 다른 단체가 해결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애들 세끼 밥도 학교에서 해결하고 편식지도도 학교에서 해야할듯요.

  • 10. 아이컸지만
    '20.5.23 1:07 PM (124.5.xxx.61)

    돌봄은 건물대여 정도로 하고 방과후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방과후 없애고 수준높은 자율활동이 방과후에 있었으면 해요. 방과후 교사들 수준이 너무 천차 만별이었어요. 장삿속 드러나는 시간떼우기가 대부분이었어요.

  • 11. 돌봄. 방과후
    '20.5.23 1:58 PM (14.63.xxx.48)

    이 건은 아마도 돌봄. 방과후에서 교육부에 속하고 싶어해서 나온 건 아닌가요?
    유은혜 장관 공무직 공무원화 한다고 한 전력도 있고. 돌봄. 방과후 속한 사람들도 본인들의 이권을 위한 것임은 보이는데요.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돌봄이나 방과후는 원래 학교일이 아닌데 끼어 들어오고 이제 아예 맡으라고 하니 반대하고 반발하는 것일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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