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처벌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 법 잘 지켰나 돌아봐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498791
-과잉처벌 논란은 어떻게 보나.
아빠=처벌 수위가 약해서 법을 우습게 아는 이들도 있다. 처벌이 과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기존의 법을 그 동안 정말 잘 지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엄마=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데, 민식이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운전자 편하게 하려고 만든 법도 아니다. 피해자는 죽고 없다.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른들이 좀더 조심하자는 취지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부작용은?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른들이 좀더 조심하자는 취지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러기엔 재수없는(걍 아이가 뛰어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부모, 어른들, 법 잘 지켰나 돌아봐야
진심짜증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0-05-23 09:34:17
IP : 39.7.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른
'20.5.23 9:39 AM (175.223.xxx.164) - 삭제된댓글그 어른에 부모는 빠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돌보거나
길한가운데 두살 아이가 서 있는 것은 방치
즉 아동학대임.2. 어른
'20.5.23 9:42 AM (175.223.xxx.164) - 삭제된댓글그 어른에 부모는 빠짐.
10세 이하가 그 보다 어린 아이를 집 밖에서 돌보거나
길한가운데 두살 아이가 서 있는 것은 방치
즉 아동학대임.3. 초록불에서
'20.5.23 9:43 AM (223.38.xxx.45)건너려고 할때 차들이 지가 먼저 가려고 들이미는적 많고 학교앞이라는 개념없는 운전자들이 널렸어요.
쌍스럽게 운전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강한 법이 필요해요.4. ....
'20.5.23 9:46 AM (39.7.xxx.227) - 삭제된댓글30년 전 내가 어릴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 손 잡고 건넜다가 어머니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그 후로 조심했는데
솔직히 민식이 부모 이해 안돼요
어떻게 30년 전보다도 더 애들한테 차 조심을 안시키는지...5. 어른
'20.5.23 9:47 AM (175.223.xxx.164) - 삭제된댓글그 어른에 부모는 빠짐.
10세 이하가 그 보다 어린 아이를 집 밖에서 돌보거나
길한가운데 두살 아이가 서 있는 것은 방치
즉 아동학대임.망사고라서 벌금형이 없으려면 모든 종류의 과실치사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실형을 살아야 법 형평성에 맞음.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린이의 사망은 의미가 있고 성인의 사망은 중요도가 덜하지 않음.6. 어른
'20.5.23 9:48 A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그 어른에 부모는 빠짐.
10세 이하가 그 보다 어린 아이를 집 밖에서 돌보거나
길한가운데 두살 아이가 서 있는 것은 방치
즉 아동학대임.
사망사고라서 벌금형이 없으려면 모든 종류의 과실치사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실형을 살아야 법 형평성에 맞음. 의사도 마찬가지.
어린이의 사망은 의미가 있고 성인의 사망은 중요도가 덜하지 않음.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7. ....
'20.5.23 9:48 AM (39.7.xxx.227) - 삭제된댓글30년 전 내가 어릴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 손 잡고 건넜다가 어머니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그 후로 조심했는데
솔직히 민식이 부모 이해 안돼요
어떻게 30년 전보다도 더 애들한테 차 조심을 안시키는지...
우리 아버지는 일부러 우리를 운전석에 앉히고 A필러에 안 보이는 것, 차 뒤가 안보이는 것 같은 사각을 보여주고 차 입장에서는 안보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입시키셨는데.8. 이사람들
'20.5.23 9:48 AM (210.106.xxx.139)자기 자식 케어 못한 잘못은 1도 없다고 생각하나봐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어린애들이면 일차적으로 부모가 챙겨야죠.9. ....
'20.5.23 9:50 AM (39.7.xxx.227) - 삭제된댓글30년 전 내가 어릴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 손 잡고 건넜다가 어머니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그 후로 조심했는데
솔직히 민식이 부모 이해 안돼요
어떻게 30년 전보다도 더 애들한테 차 조심을 안시키는지...
우리 아버지는 일부러 우리를 앉히고 A필러에 안 보이는 것, 차 뒤가 안보이는 것 같은 사각을 보여주고 차 입장에서는 안보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입시키셨는데.10. ..
'20.5.23 9:50 AM (39.7.xxx.67)애 방치도 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미국처럼
애 방치는 예외로11. 어른
'20.5.23 9:51 A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법은 이미 강했음.
현재 법을 지키는 것은 처벌의지의
문제지 새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
CCTV설치나 단속 강화 등으로 할 일임.12. 어른
'20.5.23 9:53 A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법은 이미 강했음.
현재 법을 지키는 것은 처벌의지의
문제지 새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
CCTV, 장애물 설치나 단속 강화 등으로 할 일임.13. 웃긴다
'20.5.23 9:58 AM (211.218.xxx.241)자기들은 에외고
14. 어른
'20.5.23 9:58 AM (58.143.xxx.157) - 삭제된댓글법은 이미 강했음.
현재 법을 지키는 것은 처벌의지의
문제지 새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
CCTV, 장애물 설치나 단속 강화 등으로 할 일임.
주정차는 파파라치 제도만 해도 해결됨.15. 운전자만
'20.5.23 10:13 A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잡는 법임. 집근처 이면도로에서 중학생과 사고남. 스쿨존이지만 먹자골목이라서 왕복2차로가 늘 1차로임.
중앙선을 지킬수 없는 도로임. 이유는?
갓길주차 때문. 불법주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늘 빽빽하게 주차되어있고 덤프트럭들도 주차해놓음.
근데 단속안함. 거기 단속하면 먹자골목 식당들..엄청 타격 심할걸로 보임16. ..
'20.5.23 10:26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누가 무단횡단하던 할머니 쳐서 사망하게 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돈 2~3천 주고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무단횡단한 거라 운전자는 잘못 없어서 구치소도 안 갔다고.
민식이법은 역차별이죠.17. 00
'20.5.23 3:05 PM (125.142.xxx.95)윗님 ~ 그건 역차별이 아니라
법이 미흡한거죠.
민식이법으로 기존 법이 변경이 됐으면 역차별인데 그건 아니잖아요18. ...
'20.5.23 9:19 PM (203.243.xxx.180)민식이법 아니라 사형시킨다는 법이 나와도 갑튀하는아이를 피할수는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어린아이는 꼭 손잡고 길건너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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