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께서는 전액 기부하셨는데 그건 기재부에서 하도 재정건전성으로 딴지를 걸면서 100% 전국민 지원에 반대하니까
그렇다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 우려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의미 정도만 있을 뿐
사실 기부금을 많이 낸다고 국가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부금은 정부가 고용보험 예산으로 전용해서 실업의 고통에 빠진 분들을 지원하는데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다고 만일 극단적으로 전국민이 100% 기부금으로 낸다면 그러면 정부 정책에 큰 도움이 될까요?
전혀요. 도움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ㅎㅎ
재난지원금 정책의 의미는 2가지 입니다.
1) 생활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해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
2) 극심한 내수경기 불황을 타개해서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기부금으로 자진 지원 거부하는 가정이 아무리 많아도 30% 이상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좋은 소비 착한 소비를 최대한 늘리시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편법으로 꼼수를 부려서 샤넬백을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된 업소에서 구입을 한다면 그럴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맛있는 식사를 공급하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을 방문하여 외식비 지출을 늘린다든지
신선하고 건강한 유기농 농산물이나 식품 소비를 늘려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늘리는데 재난지원금을 전액 소모한다면 그것이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많은 세금을 거둘수가 있어서 결국 경제성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각가정으로 뿌리기는 하였지만
미국은 현금을 살포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쁩니다.
평상시에도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방식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걸 현금화해서 마약하고 술사마시는 바람에 부작용이 있었는데
하물며 현금을 바로 주입하면 그걸로 부채 상환이나 마약등 지하경제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좋은 효과만 기대할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고수준의 신용카드 보급율로 인해 취약계층도 거의 전부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별 소비품목을 정밀 타격 방식으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거의 전부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거죠.
대단히 효과적이고 거의 모든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만일 대다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라도 기부금 대신 합리적 소비 증가에 사용하신다면 큰 효과는 매우 클거에요.
사족으로 이번 100% 지원에 끝까지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나라 넘사벽 수준의 국가부채 정도에서 지금과 같은 100년만에 한번 생길정도의 경제위기에
100% 지원하는게 백번 천번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재경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피아적 발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설혹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피아적 발상으로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이런식의 반대가 대외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어요.
거시경제와 세계금융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텐데요.
우리나라 살림살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재경부가 저렇게 깐깐하게 대통령과 국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딴지를 거니까
우리나라 국채와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애당초 포퓰리즘이 만발해 있어서 대외신인도가 낮은 상황인데
그나마 극우보수적 스탠스의 대통령이 포퓰리즘 무마하고 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만
지금 같은 위기가 생기니까 결국 헤알화 발권 남발해서 헤알화 환율 골로 가버리잖아요.
좌파정권 집권하면 포퓰리즘으로 연금이 도처에서 세어나가고
우파정권 집권하면 돈없다고 저렇게 발권력 동원해버리면 결국 그런 나라에 투자할 외국자본은 다 도망갑니다.
한푼의 외화 투자도 아쉬운 이런 시기에 헤알화 환율 저렇게 망가지게 만들면 이러면 정말 극복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결국 채권회수율과 같은 말인데 일본보다 두 등급이나 높구요 거의 최정상급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달러화 초강세 상황에서 원화 환율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는 거의 선진국 채권과 거의 같은 등급이면서도 1%대의 수익율이 안전하게 보장된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귀하신 몸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90년말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되었지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으로 전세계 금융자본가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굶어죽더라도 나라 빚 갚겠다고 장농 속 달러화와 금을 갖고 나온 국민들은 없었거든요.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었고 이나라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절대로 떼어먹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판데믹 상황이 정말로 엄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역에도 가장 성공했고
재난지원금을 현금 살포해도 될만큼 재정건전성도 최상위 등급이고
재정지원 효과도 직빵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니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호모사피엔스가 패배해서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G7 수준의 강력한 선진국으로 갈 디딤돌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동네 테이블 몇개 없는 식당을 잘 찾으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불판에 고기 구워서 외식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주세요.
여유가 많으셔서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하신 착하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부금은 고용보험계정으로 들어가서 갑작스런 실업의 고통을 당한 가정에게 감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