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안경환님 아들 관련 재판

[아까운 분]

https://news.v.daum.net/v/20200514121905948
'안경환 아들 비방' 옛 한국당 의원들, 손해배상 책임 확정

곽상도 의원 등,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
1심 "허위사실"..2심 "의원으로 검증의무 안해"

안경환(72)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곽상도·김진태·여상규·이은재·주광덕 등 옛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