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노동부 설명]
□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노동부 설명]
□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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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위기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매체에서 정부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 등에게 발급하는 H2 비자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H2 비자 발급 업종에 변화를 준건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H2 동포 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엔 노사정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이나 음식업 등 내국과 경쟁을 벌이는 업종을 지정해 제한하거나 비자 쿼터를 강화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매체에서 정부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 등에게 발급하는 H2 비자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H2 비자 발급 업종에 변화를 준건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H2 동포 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엔 노사정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이나 음식업 등 내국과 경쟁을 벌이는 업종을 지정해 제한하거나 비자 쿼터를 강화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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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답니다. 언론 뭐한거니?? 좋다말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