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뛰어들었는데 합의금 달래요, 끊이지않는 민식이법 악법논란

[...]

"초등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면서 합의금과 병원비를 달라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503070053709

[ㅇㅇ]

이제 운전자 보호법도 만들어야죠.. 교통 법규 지키면서 정상주행시 어린이든 어른이든 차량으로 뛰어들어,
운전자 신체적 정신적 소상을 줄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의 구속,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책임.

[저도]

민식이법 이전에도 그랬어요..
10년전 아는 분 버스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뒷바퀴에 부딪쳐서 다쳤는데 민사소송까지 가서 결국 합의금 물어줬어요.

학교근처라는 점, 성장기 아이라는 점이 감안되서요

[...]

민식이법 도입이 너무 성급했어요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운전자들이 억울하다고 목소리내지만 막상 학교 앞에 가보면 카메라 없는 곳에서 과속하는 차들도 정말 많거든요
미국과 달리 보행자 중심이 아닌 자동차 위주의 운전 문화라서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특히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건 중요한 문제이구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리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급하게 이용하느라 충분한 논의 없이 울고 불고 법 통과 안시키면 나쁜 사람인 것 처럼 해버렸으니 정부나 여당은 할 말 없는거죠
민식이 부모만 총알받이로 욕먹고 있네요

[아이들을 위해]

지켜야죠
스쿨존은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혼자 지나 다니는 것도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은 보호자가 1순위인건 너무나 당연한거니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의 운전자와 부모가 같이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스쿨존을 혼자 보행하게 냅둬서 미성년자인 아이를 위험에 빠트리게한 부모에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식이법 으로 처벌 받게되는 운전자와 똑같은 형량으로 아이를 위험한 찻길에 혼자 다니게해서 차사고로 부터 아이를 보호 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하는걸 제의합니다 

그러면 저런 합의금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어지겠죠 
세상 모든 운전자와 미성년아이의 부모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합시다

[민식이법]

이 불만없이 지켜지려면 스쿨존내 도로가에 주차된 차없이 시행되든지 해야하지않을까요.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것까지 어떡하라구요.

[.....]

근데 운전 다들 면허없으세요???
원래 아이가 뛰어들어도 운전자가 책임져온건데요??
저 20년전에 면허딸때도 그랬어요

[윗님]

20년 전에는 민식이법이 없었고
민식이법이랑 20년전 법이랑 다른건 아시죠?

[...]

윗 링크 기사를 보니, 진짜..형평성의 문제.
과실로 살짝 다치게 해도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이면
고의로 애를 때리거나 하면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할게 해야하는거 아닌지.
부모가 살짝 때려도 신고해서 깜빵보내는걸로 아동보호법 개정해야됨.
학대로 신고해도 다시 보호자한테 보내는 해괴한 상황이나 어떻게 좀 하지...

[..]

시민의 의무가 망각된 법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보호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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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애 단도리안한 부모는 책임 안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