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해외거주자도 받네요

[의료보험의 구멍]

소득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받는것도 아닌 이번 재난지원금

그 기준이 의료보험인데

해외거주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한국가족 밑에 들어가있음으로인해 (이것도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데)
해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네요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서는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겠죠
우리나라에 세금한푼 안내는 해외거주자들이 코로나 피해 입국해서 그 혜택을 입는것도 솔직히 마음이 썩 편치 않는데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근데 자기는 외국에 있어서 못쓰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쓰라고 나눠줬다고 뿌듯해하는데 ㅎ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ㅇㅇ]

해외 근무자들이 받는거에요.
해외나가 있는 주재원들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거죠.

[해외주재원]

유리지갑이라 세금 투명하게 내고 한국의료보험도 내고 있지만 정작 여기서 또 의료보험을 들어서 내고 있어요.

[영주권자]

주재원은 한국에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문제는 그게 아닌 경우요
영주권자들 그나라에 세금내며 사는데
한국가족의 의료보험 밑에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살지도 세금도 안내는데 혜택은 다 받더라는겁니다. 동사무소며 구청에서 지급자격이 된다고 했다는데 이거 자격제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건강보험 바로 자격상실 되던데요
합법적 체류자가 아닌가봅니다

[받아도]

경기도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돈으로 주는게 아닌데 무슨 문제죠?

[법의 구멍]

그게 꼭 당사자가 써야하는게 아닌가봐요
당사자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라는데
대리신청, 수령, 사용 다 가능하다네요

지금 외국거주맘 카페는 이걸 정보라고 공유하면서 신났어요~

[ㅇㅇ]

영주권자들은 자동으로 의보 정지돼요.
그냥 해외거주하는 내국인이 받는거겠죠.
유학생이나 사업차 나가있거나.
해외영주권자 건강보험 자격제한이 생겨서 이젠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한답니다.
국내 들어와서 6개월 있어야 의보를 가입할 수 있구요.

[안됩니다.]

저 해외 장기 거주자인데 한국 있을때 의료보험 자동이체까지 해놓고 왔어도, 출국했더니 자동으로 의료보험 정지가 되던데요. 원글님이 잘 못 알고 있거나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장기 거주자가 될 만한 요소가 없나 봅니다

[이미 받았대요]

한국가족의 의료보험 밑에 들어가있으면
그 가족은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나가든 말든 의료보험은 계속 살아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한국에 가족있는 해외거주자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바로바로 의료보험 혜택 받던데요 (새로 가입하는게 아니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재난지원금도 받은게 아닌가 싶어요

[ㅇㅇ]

이미
받은 사람은 영주권자가 아니라 내국인이라는 말이겠죠
이젠 형제간도 의보에 못 올리도록 바꿨어요.

[‥]

해외거주자 한국가족 의보 밑으로 못들어간다니까요?
불법으로 그런짓을 하는 경우면 신고하세요
해외동포. 교민. 유학생. 주재원. 단기거주자 등등
다 신분에 따라 달라요
더 뒷조사 해보시고 당국에 신고하세요
애먼 사람 자격있어 받는 사람들 욕먹이지 말고

[..]

100퍼 지급인 도시들은 해외거주자도 받는거 같더군요. 중위100프로 등 소득을 검증할 단계가 필요없으니 주민등록만 올라와 있으면 다 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경기도민 해외영주권자 받은 거 실제로 봤네요..

[ㅇㅇ]

그리고 이중혜택이라니.
어느 나라가 남의 나라 국민에게 혜택을 줘요.
물론 그나라 회사를 다니면서 세금을 내면 모르겠지만
주재원이나 유학생이니 단기체류자들에게 혜택은 무슨.
다들 이시기 한국 안들어가고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123]

동생가족이 해외거주중이고 한국에 의료보험도 없고 세금도 안냅니다. 단지 한국에 주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지원금 대상자라고 나왔어요. 저희는 신청 안했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대리 수령합니다.

[ㅇㅇ]

해외거주자인데 한국기업에서 일하고 한국통장으로 돈받아요ㅠㅠ
세금도 한국에서 내요. 의보 그대로 유지중이고요.
거주 안했다고 그러시면 외국에서도 아무 혜택 없는데.........

[..]

원글님 말씀대로 헛점이 있다면 못받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다]

123님의 경우라면 경기도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거네요.
해외거주자는 의료보험이 다른 사람 밑으로 못들어가는게 맞아요.
자동으로 정지되는거에요.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세요. 그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정으로 올리지 마시구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아신다면 배 아플 일도 아니구요.

[sunny]

저는 원글님의 이런글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확실히 잘 모르시고 의문이 드셔서 올리신거고 우리가 이런 의심조차 가지지 않고 이런 글로 비난 받는다면 앞으로 헛점이 보여도 괜한 의심한다 욕먹을까봐 이런글도 못올리게 되고 부정부패를 못잡게 될거얘요

이글을 올리신 원글님의 합리적 의심은 이해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정말 그러하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해외거주자도 주민등록은 한국에 되어 있으니까요...

[.....]

이런글 볼때마다 짜증나요. 해외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에 세금은 상위 30프로 이상으로 내면서 한국에서 받는 혜택 한도 없어요.
그냥 국내에 세금 내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꼭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받는 혜택 가지고 이 난리인거 같아 보기 않좋네요. 해외 재외국민도 국내에 세금 엄청 많이 내는 사람들 많다구요. 거기다 가족들 중 한 명이라도 국내거주하면 의료보험료도 엄청 나가죠. 원글 같은 글 쓰려거든 국내에 세금 똑바로 내고 제대로 알아보고나 쓰세요. 무식이 통통 튀는 글따위 쓰지 말고요. 웃겨요. 대한민국이 온 국민의 나라지 꼭 자기만의 나라인것 처럼 하는 원글 같은 사람 혐오스럽네요.

[원글님말대로]

원글님 말씀처럼 주재원이 아닌,
해외 영주권자도, 해외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
해외법인에 일하면서 해외에 세금내는 사람도
받고 있어요. 지원금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면서,
내가 있는 해외카페에도 사람들이 받았다며
다른사람들도 받으라고 글 올리고 있어요.
그 받았다는 사람도 영주권자였어요

[선동자!]

자세히 알아보시고 글 올리세요. 해외에 남편 일로 나와 여름에 들어가려다 해외귀국자들을 거지취급하면서 들어오지 말아라! 등 상처주고 자가격리 해야해서 이번엔 포기하고 안들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세금내고 여기서도 세금내면서 살고 있지만 여기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은 커녕, 치료도 못받고 죽을 것 같아 하루하루 공포속에 살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기부한다 생각하고 안받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받고 있다면 이유가 있으니 받는 것이고, 불법으로 받고 있다면 당장 신고하세요! 선동하지 마시고!

[왜 원글님에게]

왜 원글님을 공격하시는지 실제 해외거주하고 있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원글님이 하신 말씀 팩트입니다.
내가 있는 카페에도 실제로 영주권자가 돈 받았으니,
받으라고 글 올라오고 그 받은 돈은 가족이 쓴다고 합니다.
신청도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주민센타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해외에서도 돈이 지급되는데,
이래저래 중복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 글을 보고 있는 저도 뭐랄까 착찹한 마음입니다.

[하]

이건 아니죠
저도 한국에 세금 엄청 내는 해외주재원인데...
가족이 대리수령해서 쓴다고요? 그럼 자식들 둘이 해외 있음 몇백씩 받는 거에요? 머지
이런 식으로 펑펑 주면서 세금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 애들세대가 힘들게 메꿀 거 생각하면
다시 회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