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ㅇㅇㅇ 조회수 : 2,321
작성일 : 2020-04-24 22:19:2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형’이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체계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지만, 판사들은 여전히 관대하고 온정적인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4215602873
IP : 119.82.xxx.2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4.24 10:19 PM (119.82.xxx.212)2. ᆢ
'20.4.24 10:20 PM (218.155.xxx.211) - 삭제된댓글미친 개새들.. 지 딸ㆍ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3. 3년이 아니라
'20.4.24 10:24 PM (115.21.xxx.164)300년형을 때려야죠
4. ㅡㅡㅡ
'20.4.24 10:24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성범죄의 근원은 사법부!
5. ...
'20.4.24 10:26 PM (118.221.xxx.195)우리나라는 판새랑 국개의원들이 음주차량에 치어 죽고 성폭행 (동성 성폭행도 가능하니)많이 당해야해요 그래야 그나마 법이 강화되고 판결이 현실을 빨리 따라가죠
6. 국회가
'20.4.24 10:32 PM (82.43.xxx.96)국회가 일 해야합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그 틀 안에서 판사가 판결내립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법 등 진짜 다 형량 늘여야하죠.7. ...
'20.4.24 10:38 PM (175.223.xxx.207) - 삭제된댓글민식이 사고 운전자가 금고 5년 구형받았던데.
정말 평형에 안맞네요8. 소피친구
'20.4.24 10:40 PM (118.222.xxx.201)사법부 문제많네요. 양형기준도 고무줄.
9. 소피친구
'20.4.24 10:41 PM (118.222.xxx.201)경제사범도 매우 관대한 이상한 나라.
10. 뭘 그렇게
'20.4.24 11:25 PM (1.241.xxx.7)아끼는지‥ 30년도 모자를판에
11. 지들이
'20.4.25 12:30 AM (211.243.xxx.43)성 윤리 없이 별 짓 다 하고 다니니 그런 거 아닐까요.
12. .....
'20.4.25 12:51 AM (220.76.xxx.197)기본 30년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참...13. 내가 싸이코패쓰면
'20.4.25 8:21 AM (199.66.xxx.95)솔직히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 아들딸 싹 데려가서 성착취물찍어볼거다.
그놈들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담에 한번 들어보고.
토나와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68892 | 이은재요 다시 미통당 가겠대요 ㅎㅎㅎ 10 | 빨간약 | 2020/04/25 | 5,531 |
| 1068891 | 부부의 세계 원작에서 그 정신과 의사ㅡ스포 1 | ㅇㅇㅇㅇ | 2020/04/25 | 5,880 |
| 1068890 | 초등고학년 딸 엄마없이 못자는데 병원에 데려가야할까요? 14 | 불면증 | 2020/04/25 | 3,456 |
| 1068889 | 뿌의세계.. 배우들 잡설 5 | 누구냐 | 2020/04/25 | 3,623 |
| 1068888 | 제가 너무 바보같아요.....어떻게 하면 고칠수있을까요.. 15 | 하 | 2020/04/25 | 7,581 |
| 1068887 | 배꼽잡이 100% 보장합니다 6 | ㅋㅋ | 2020/04/25 | 4,461 |
| 1068886 | 뿌세-현서 조무사 된거에요? 1 | ㅇ | 2020/04/25 | 4,052 |
| 1068885 | 부부의 세계 정신과 닥터는 이경영 사생아인듯 25 | 기미애 | 2020/04/25 | 22,064 |
| 1068884 | 헉..이무생이 봄밤에도 나왔었네요 7 | ㅍㅍ | 2020/04/25 | 4,264 |
| 1068883 | 피아노 독학 어플 7 | 피아노 치는.. | 2020/04/25 | 3,991 |
| 1068882 | 나혼자산다 피디 제정신인가요 17 | 개념좀 | 2020/04/25 | 29,103 |
| 1068881 | 정신과의사가 준영이를 알고 있었나요? | 부부세계 | 2020/04/25 | 1,647 |
| 1068880 | 식빵 발효를 1차 까지 1 | 늦은밤 | 2020/04/25 | 1,263 |
| 1068879 | 박막례할머니가 부세 보고...ㅋㅋㅋ 3 | 456 | 2020/04/25 | 7,074 |
| 1068878 |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미행의 세계네.. 1 | aksl | 2020/04/25 | 2,364 |
| 1068877 | 부부의세계 스포) 3 | ㅜ | 2020/04/25 | 5,426 |
| 1068876 | 한혜진 나혼산 이슈될만한 회차에만 나오네요 17 | 간혜진 | 2020/04/25 | 7,066 |
| 1068875 | 오늘 술집씬.. 8 | 까페 | 2020/04/25 | 4,757 |
| 1068874 | 부부의 세계 원작에선 정신과 의사 정체가 뭔가요 13 | 고구마 | 2020/04/25 | 18,653 |
| 1068873 | 나혼산 송승헌 괜찮네요 23 | ... | 2020/04/25 | 8,125 |
| 1068872 | 책장 찾아주세요 | 궁금 | 2020/04/25 | 540 |
| 1068871 | 바람피고 전처에 대해 미련이 있기도 하나요? 7 | 무명 | 2020/04/25 | 6,324 |
| 1068870 | 부부) 오늘은 지루하네요 7 | .... | 2020/04/25 | 3,605 |
| 1068869 | 부세)아니 저 신경과의사 뭐죠? 스포주의. 10 | 밥은먹었냐 | 2020/04/25 | 8,182 |
| 1068868 | 체지방률 31%. 당뇨걸릴까요? 1 | 77년생 | 2020/04/25 | 3,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