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코로나때문에 경제폭망하면..

[ㅇㅇ]

전세계적 공황 올까요..

메르켈이 경고했던데...

남편 이제 사업시작했는데..ㅠㅠ(전기..)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sns]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 인터뷰, 中ㅇ의 댓글.

☆한겨레 정혁준기자:
코로나19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은가.

☆장하준:
▶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치료 백신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백신은 개발된 적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일러도 12개월, 보통 18개월 걸린다고 한다. 언젠가 개발되겠지만, 18개월 뒤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 도산한 기업이 정비돼야 하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경제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6개월가량 걸린다. 18개월 안에 백신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경제가 온전히 옛날로 돌아가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中ㅇ:
간과한 사실이 있다. 바이러스는 외가닥 유전자로 박테리아의 2가닥 구조와 다르게 돌연변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백신을 계발했더라도 이미 바이러스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정혁준기자:
교수님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종우 애널리스트는 “경제에 도움은커녕 공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장하준:
▶ 나는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했다. 막연히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뒤 신규 실업자만 220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국 실업률이 30%를 넘어설 수 있다. 수치만 보면 대공황 때에 버금가는 위기다. 물론 대공황 때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잘 안 하려 했고 중앙은행이 보수적이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말대로 서너 달 지나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中ㅇ:
새로운 시대변혁을 위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본다. 정치 종교 사상 철학까지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정혁준기자: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뭐가 더 심각하다고 보나.

☆장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 금융시장 경색에서 왔다. 그 부분을 풀어주면 경제는 다시 좋아질 수 있었다. 이번 사태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생산 자체가 안 된다. 영국과 미국을 보면,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배달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된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를 푸는 방식 가운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 가운데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보나.

☆中ㅇ:
대한민국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주도국이 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IT최 정상국도 그렇지만, 바로 배달의 민족, 택배문화의 일상화. 이렇게 준비된 나라는 없다. 이제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배달시스템도 배우러 달려올 것이다.

☆장하준:
▶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지만 잘 디자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게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 보조금을 줄 때 ‘친환경 투자를 더 많이 하라’ ‘사회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더 많이 하라’ ‘사회적 약자 처우를 개선하라’ 같은 조건을 붙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생각하며 투자해야 한다.

☆中ㅇ:
재정정책으로 물꼬를 바꿀 수는 있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한겨레 정혁준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와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장하준:
▶주목하는 현상이 있다. 영국에서는 ‘키워커’(Key Worker), 미국에선 ‘에센셜 임플로이’(Essential Employee)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의료진, 슈퍼마켓 노동자, 배달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최소한 안전마저 확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시장에서 돈 많이 받는 직업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춰봤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엔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에서 일했지만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분을 위해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가사노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먹거리와 건강을 챙기는 일이 우리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가사노동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원적 시장주의 문제가 드러났기에 지난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신자유주의 전체를 놓고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中ㅇ:
매우 평이한 미래변화예측이다. 다른 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와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무중력ㆍ수평시대] 이해되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질량이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중력시대, 바닷속의 산과 골이 육지의 그것보다 1.7배 높고 깊지만 그 차이가 물이라는 것이 수평으로 만드는 시대. 이해하는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장하준:
▶ 한국은 재정이 엄청 건전한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다. 이게 제일 낮은 곳이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나라로 35~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오죽하면 한국은 돈 좀 더 써도 된다고 할 정도다.
주목할 점은 복지정책을 제일 잘하는 북유럽 나라들이 재정건전성에서 세계 최상위라는 점이다. 복지지출을 많이 한다고 재정을 엉성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입에 달고 사는 미국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이 100% 넘는다. 복지정책이 제일 센 나라가 재정도 건전하다.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中ㅇ:
동의한다. 그러나 그 돈들이 대기업의 기업유보금으로 잠자고 있다.

☆한겨레 정혁준기자:
논란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하준:
▶ 재난 지원금은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주어야 한다. 말 그대로 재난이 있으니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개개인별로 소득이 상위 몇%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니 재난 지원금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설사 상위 20~30%는 안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세금으로 상위 소득자한테서만 재난 지원금 해당 부분을 걷어가면 된다.

☆中ㅇ: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제를 시작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매월 최소 20만원이라도 시작하자. 물론 지역화폐로. 그럼 말초부위부터 피가 돌기 시작하며 전체가 활력이 생긴다. 그것을 시작하라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온 것이다. 일은 기계와 로봇에게 맡기고 좀 쉬라, 놀아라. 자기가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저절로 몰입이 된다. 생산성 최대가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의식 페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한다.
中ㅇ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정도를 말하면 놀라자빠질 것이다.
국가가 사리지고 붕괴 되어야 지구의 하나로 유기 생명체로 재탄생된다. 종교도 이젠 사라진다. 각자 자신들의 숭고함과 존엄함이 드러나는 시대이다.
그만하겠다. 더 하게 될 때가 되면 하겠다.

[ㅇㅇ]

경제가 어려운 것은 6~7년 회복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두배로 늘고 잘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적절히 회복되는 시기가 오겠지요.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스웨덴에서 실패하고
스위스도 거부했습니다.
국민소득5만불이상의 소규모 국가에서도 실패한 정책.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것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 할 기계에 세금을 먹여야하는거죠.
그래서 복지를 다양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야죠.

[크리스티나7]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
그래도 저런 나라들은 국부 일궈놓은게 많아서 금새 망하진 않을거에요.
우리도 희망을 봅시다.

[우리는]

수출로먹고사는나란데 ㅜㅜ 아넘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