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두일대표 오늘의 검찰소식

[ᆢ]

1.
금일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오늘 옛 여권 인사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 부처는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이다.
내 소감은 첫째 정권이 바뀐지가 언제인데 압수수색 참 빨리도 한다. 둘째 세월호 핑계대고 다른거 털러 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압승하니 그래도 수사하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준다는 일종의 안도감이다.
사실 별 기대도 없지만 혹시 면죄부 발급용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는 국민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오늘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웅동학원 공사 관련한 검찰측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보인다. 또한 채용비리의 경우 일반적인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발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이 관례인지라 검찰의 특가법상의 배임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조국 일가를 망신주기 위한 언론을 통한 제목 뽑기 용도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의 6년형 구형을 보니 윤석열 장모는 한 20년쯤 구형을 하는 것이 형평성 상으로 맞지 않나 싶다.

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판도 오늘 있었는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유재수의 혐의는 4,950만원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고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솔직히 혐의가 이게 전부라면 구속 자체도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5년 구형을 본 내 소감은 이 기준이면 윤석열 장모는 20년을 받아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기 2번의 내 언급을 정정한다.
수십 명을 강원랜드에 꽂아준 권성동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검찰의 기준은 본인들도 부끄럽지 않을까?

4.
윤석열 부인 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연루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 두 명이 입건되었다. 뉴스타파와 2013년에 인터뷰 했던 그 경찰들이라고 생각된다.
한참 오래전의 있었던 이 사건을 입건할 정도라면 조국 딸의 생기부를 유출한 주광덕은 진작 감옥에 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 주광덕은 이번에 낙선했으니 제대로 고발을 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것과 무관하게 그동안 없는 피의사실도 만들어서 유포했던 검찰이 실제 내사 중이던 사건을 윗선에서 강제로 덮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에게 흘렸다고 기어코 찾아내서 입건한 것을 보면 “정말 뒷끝이 강한 조직이로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5.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공주대 교수가 “조국 딸, 허드렛일했다.. 논문에 기여 안 해”라는 증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사실 기사를 읽어보면 인턴 확인서는 해당 교수 본인이 써 준 것이라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논문의 기여도가 작고 허드렛일을 했다는 것은 언론 플레이에 해당할 뿐 해당 교수가 만들어 준 확인서가 가짜라는 증언이 아니라면 검찰 기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고등학생 인턴이 실험실에서 허드렛일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도리어 나경원 아들처럼 서울대 교수와 박사를 제치고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6.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으려고 했고 내용과 달리 제목 낚시를 했지만 결국 그 인턴 확인서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기소는 이번에도 망한 기소인 것이다.
이 기소의 본질은 민중의 소리에서 발행한 기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는데 불명확한 11년 전의 기억을 토대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하며 ‘조국 딸 제 3저자 특혜’를 몰아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나경원 아들이나 빨리 수사해라. 낙선 후에 많이 한가해서 시간도 많을 테니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7.
어제는 관심을 모았던 최강욱의 첫 재판이 있었다.
기사 내용만으로도 빵 터진 것은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호인에게 되묻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수사도 자신들이 했고, 공소장도 자신들이 썼으며 당연히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도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묻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대신 증거도 네가 만들어 오너라
이런 상황인가? 이거야 원…

8.
어제 미디어몽구가 최강욱을 취재하는 영상을 내 보냈다. 영상을 보면 최강욱은 “검찰 이야기를 그대로 쓰지 말고 제대로 사실 관계에 대한 취재를 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인터뷰한 기자의 기사 내용은 최강욱이 고압적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상을 보지 않고 기사만 본다면 최강욱이 기자들에게 맥락없이 버럭 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친절하게 법률 내용을 알려주면 잘 기사로 반영해야지 엉뚱하게 모함을 하는 것을 보면 기자도 검사 만큼이나 뒷끝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
4.15 총선이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검찰과 언론은 공수처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갖 협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겼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진행되는 각종 재판에서 검찰의 말도 안되는 구형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정말 다행이다.
아울러 빨리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공수처가 구성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의마지막발악 #검찰의황당한구형 #모든것은순리대로 #공수처가자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7156222440361

[ytn]

ytn보는데 검찰발 뉴스만 나온다는
변호인측 뉴스는 나오지도 않음

[진짜]

혈압 올라요ㅠㅠ

[참]

선택적인 그들..

[쓸개코]

원글님 저 뒤 이상한 글에 이글 링크좀 걸겠습니다.

[바스키아]

검찰개혁! 공수처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