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은 전국민 주라고 언질했네요
그러면서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이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이 결정되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된다.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 취지인데, 2년전 평균 소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전혀 (정책 목표) 달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 방식을 채택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우 박사는 상위 30%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라며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소득세 등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뺀다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173108117
1. 지쳤다
'20.4.22 6:35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대통령의 뜻이 안먹히나 보네요. 긴급이란 말은 이제 떼버리고 그냥 재난지원금이라 해야겠네요.
이왕지사 늦어진거, 차분히 요모조모 따져보고 이제라도 잘 좀 해결하시길.2. 오함마이재명
'20.4.22 6:39 PM (223.38.xxx.197)에휴 대통령 모욕하지 마세요우리 대통령님이
행정부수반이예요3. ㅇㅇ
'20.4.22 6:44 PM (112.147.xxx.149)문재인 대통령 SNS에 남긴 글에서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훨씬 가혹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깊은고민끝에 70%라고 몇번이나 말했구만 2차추경이 곧 100%라고 넘겨짚은걸 또 가져와서4. ..
'20.4.22 6:45 PM (115.140.xxx.145)우석훈..ㅎㅎ우석훈이 김상조실장까지 저격하네요
하긴 이동형이 하는 프로 나가서도 사퇴하라고 했으니 ㅎㅎ
원글님은 지금 이글 왜.퍼온겁니까? 저인간이 대통령님과 문파를 얼마나 모욕했는데5. 대통령이말한전국민
'20.4.22 6:46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전국민"에게 주는 방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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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범위와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분담해 추진.)
2.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등 부담 완화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3.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
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지급.
.
.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민에게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겠다하심.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wxrp4DGJM000&pageIndex=16. 대통령이말한전국민
'20.4.22 6:54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전국민"에게 주는 방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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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범위와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분담해 추진.)
2.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등 부담 완화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3.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금.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
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지급.
.
.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민이 보상"받게끔 하겠다는 의미.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wxrp4DGJM000&pageIndex=17. ..
'20.4.22 7:16 PM (1.224.xxx.12)이제는 이게 궁금해요
왜이리 30% 다주려고 미친듯이 몸부림치는 걸까요?
이거 사주하는 이는 누굴까요
이리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8. 아이고야
'20.4.22 7:18 PM (182.224.xxx.119)아니 대통령이 무슨 수수께끼 스무고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나참 100% 원하셨으면 100% 주라 했겠죠. 무슨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줬다" 라니 ㅋㅋㅋ 새로운 발상은 뭐고 언질은 뭐랍니까?
추경 통과가 급한 마당에 민주당이 자꾸 뻗대니까 그럼 조건부 100%를 정총리가 얘기하는 모양인데, 확실한 결과 나오면 봅시다. 참 대통령님 얼마나 국회 하는 게 답답할까 싶네요. 속도가 문제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무조건 100%만 얘기하는 여당이라니. 이 말 저 말하고 발목 잡는 핑크놈들 행태야 어디 하루이틀입니까? 왜 야당 핑계를 대냐고욧!9. ...
'20.4.22 7:21 PM (218.236.xxx.162)시간 지체말고 100% 신속한 지급 바랍니다
갈라치기들은 절대 핑크당의 뒤집기는 지적 못하죠~10. 이래저래핑크당이
'20.4.22 7:34 PM (221.150.xxx.179)또 발목잡겠죠
되도록 나라와국민이 안되길 바라는 집단이니11. 김상조 홍남기
'20.4.22 8:59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일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잘 하고 있는 사람들 흠집내려는 자들은 누굴까요?
미통당?
이재명?12. ㅇㅅㅇ
'20.4.22 9:04 PM (211.244.xxx.149)전 못 받는 쪽인데 그래도
전국민 받는 건 반대예요
직장 잃고 어려운 사람이 더 받길 바래요..13. . .
'20.4.22 9:06 PM (58.238.xxx.47)뭔소리에요? 총선전 원안나왔을때 문제가 나와 전국민 다주는걸로 가닥잡혔었잖아요? 왜 갑자기 말바꾸기 하나요? 70프로만 주면 선별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게다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다줘야 하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설득력얻어 국민적 합의얻었는데 총선끝나고 왠 딴소리에요? 이렇게 말바꾸기하면 역풍맞을거예요
14. .....
'20.4.22 10:51 PM (175.123.xxx.77)아이큐가 두 자리만 되어도 대통령이 전 국민 다 주고 싶어하는 거 알 수 있는데
무뇌아들이 홍남기 쉴드 치면서 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