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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先지급·後환수'…'현행법상 불가'

ㅇㅇㅇㅇㅇ 조회수 : 1,589
작성일 : 2020-04-22 18:03:53

https://m.ajunews.com/amp/20200422091923156

긴급재난지원금, 선(先)지급 후(後)환수 가능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국가가 무상 지급한 보조금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규정돼 있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
IP : 119.82.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ㅇ
    '20.4.22 6:04 PM (119.82.xxx.212)

    https://m.ajunews.com/amp/20200422091923156

  • 2. 찢빠들은
    '20.4.22 6:05 PM (112.147.xxx.149)

    아몰라 다줘 빚내 그러죠

  • 3. 그냥
    '20.4.22 6:06 PM (218.51.xxx.239)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소득세에서도 제외죠.

  • 4. ...
    '20.4.22 6:14 PM (58.234.xxx.27)

    저걸 좋은 아이디어라고 북치고 장구치는 거 너무 속보여요. 기부 안하면 어쩔 건데요? 파렴치라고 비난할 건가요?

  • 5. ???
    '20.4.22 6:2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미통당이나 말바꾸지 말라 해요.
    지금 누굴욕하는건지.
    참 뻔뻔하기도.

  • 6. ...
    '20.4.22 6:39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

    법은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 7. 올리브
    '20.4.22 6:40 PM (180.71.xxx.50)

    윗분 말처럼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소득이 되나요.
    당연히 소득세도 불가한거죠.

  • 8. 뭐
    '20.4.22 6:40 PM (58.120.xxx.107)

    시행령에 이번 재난 기금만 소득에 넣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 9. 글쎄....
    '20.4.22 7:08 PM (125.132.xxx.103) - 삭제된댓글

    지금 예전 금 모으기 할 때의 심정과 비슷하네요

  • 10. 그러니까
    '20.4.22 9:00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

    애초에 되지도 않을 해법으로 기어이 100%를 관철시킨 거네요?
    민주당, 할 일이 이거밖에 없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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