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재난지원금 '先지급·後환수'…'현행법상 불가'
ㅇㅇㅇㅇㅇ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20-04-22 18:03:53
https://m.ajunews.com/amp/20200422091923156
긴급재난지원금, 선(先)지급 후(後)환수 가능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국가가 무상 지급한 보조금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규정돼 있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
IP : 119.82.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ㅇㅇ
'20.4.22 6:04 PM (119.82.xxx.212)2. 찢빠들은
'20.4.22 6:05 PM (112.147.xxx.149)아몰라 다줘 빚내 그러죠
3. 그냥
'20.4.22 6:06 PM (218.51.xxx.239)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소득세에서도 제외죠.4. ...
'20.4.22 6:14 PM (58.234.xxx.27)저걸 좋은 아이디어라고 북치고 장구치는 거 너무 속보여요. 기부 안하면 어쩔 건데요? 파렴치라고 비난할 건가요?
5. ???
'20.4.22 6:2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미통당이나 말바꾸지 말라 해요.
지금 누굴욕하는건지.
참 뻔뻔하기도.6. ...
'20.4.22 6:39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법은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7. 올리브
'20.4.22 6:40 PM (180.71.xxx.50)윗분 말처럼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소득이 되나요.
당연히 소득세도 불가한거죠.8. 뭐
'20.4.22 6:40 PM (58.120.xxx.107)시행령에 이번 재난 기금만 소득에 넣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9. 글쎄....
'20.4.22 7:08 PM (125.132.xxx.103) - 삭제된댓글지금 예전 금 모으기 할 때의 심정과 비슷하네요
10. 그러니까
'20.4.22 9:00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애초에 되지도 않을 해법으로 기어이 100%를 관철시킨 거네요?
민주당, 할 일이 이거밖에 없었나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66943 | 집 산다면 몇년도 금액을 참고할까요? 9 | 무주택자 | 2020/04/22 | 1,898 |
| 1066942 | 달지않은 그래놀라 6 | ㅡㅡ | 2020/04/22 | 1,977 |
| 1066941 | 스위스에서 10월에 백신 출시한데요 10 | ㄱㄱㄱ | 2020/04/22 | 5,166 |
| 1066940 | 전지현 광고이미지 지겹네요 28 | ㅂㄹ | 2020/04/22 | 6,114 |
| 1066939 | 오늘정경심교수재판 정리 17 | ㄱㄴ | 2020/04/22 | 2,839 |
| 1066938 | 로봇 청소기 단점은요? 9 | 마미 | 2020/04/22 | 2,597 |
| 1066937 | 재미있는 주간지 추천바래요 1 | ㅇㅇ | 2020/04/22 | 524 |
| 1066936 | 강남 룸싸롱 코로나는 걍 접은 거에요? 9 | 시한폭탄 | 2020/04/22 | 3,248 |
| 1066935 | 살이 갑자기 확 쪘어요 ㅠ 19 | 못살아유 | 2020/04/22 | 6,640 |
| 1066934 | 로스쿨 공부 엄청 어렵고 빡세네요. 11 | ㅇㅇ | 2020/04/22 | 4,745 |
| 1066933 | 오래 된 아이스와인 6 | 와인 | 2020/04/22 | 1,232 |
| 1066932 | 여론조작단이 무려 10년전부터 안철수 작업했네요ㄷㄷㄷ 74 | 여론조작단 | 2020/04/22 | 4,794 |
| 1066931 | 대통령은 전국민 주라고 언질했네요 10 | 참나 | 2020/04/22 | 2,902 |
| 1066930 | 꽃값이 정말 싸네요. 9 | 일제빌 | 2020/04/22 | 4,430 |
| 1066929 | 안말리니까 애들 하루종일 게임을.... 2 | ㅇㅇ | 2020/04/22 | 1,092 |
| 1066928 | 아구찜 먹을때 연한 간장소스 뭘까요? 7 | 아구찜 | 2020/04/22 | 4,703 |
| 1066927 | 초3아이 피아노 실력 악보 못읽는거 어쪄나요? 16 | ㅇㅇ | 2020/04/22 | 4,096 |
| 1066926 | 재난지원금이요 2 | 궁금 | 2020/04/22 | 1,950 |
| 1066925 | 쌩뚱맞지만 초4 영어 공부 질문드려도 될까요? 13 | .. | 2020/04/22 | 3,051 |
| 1066924 | 검언공모범죄기자들 명단! 7 | 이현영 이외.. | 2020/04/22 | 977 |
| 1066923 | 이런거 보복운전인가요 9 | ㅇㅇ | 2020/04/22 | 1,294 |
| 1066922 | 잊고 있던 수국이 왔어요♡ 6 | 꽃사랑 | 2020/04/22 | 1,750 |
| 1066921 | 양념게장 양념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7 | 요리 | 2020/04/22 | 1,090 |
| 1066920 | 너무추워요. 난방돌리고있어요 4 | 오돌 | 2020/04/22 | 2,029 |
| 1066919 | 오이소박이 남은 양념 2 | loveah.. | 2020/04/22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