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페북

[이게맞는듯]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 건지, 전 국민으로 할 건지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경남은 재원 부족으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해도 1,7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존 각종 복지 지원은 대상이 되는 분이

먼저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지급 방식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 가능한 원스톱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입니다.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다

보유 재산을 환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셈이 된 겁니다.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합니다.

조금씩 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 이하 가구의 경우,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하위 70%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 때문에 연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재정 운용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조세 특례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과세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가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지금은 답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합니다.

직접 와 보면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 방역도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

이미 기차 지나갔어요
문대통령님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이게더공감가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6350586146304&id=1504295396

[왜이러니]

문대통령님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2222

[50키로]

맞는 말인데..ㅠㅠ

[ㅇㅇㅇ]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
대통령은 다 주고싶겠죠

[의견]

의견은 다양하니 의견내는거고
결정은 대통령님이

[김경수가 맞벌이]

그나마 김경수도지사가 맞벌이 대해서 조금 아네요

[이미]

시행해본 경험 올려주시니 고맙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고,
지역의료보헙료 책정은 종합소득세와 재산을 참고하는데, 아직 5월이 되지않아 작년 종합소득세를 참고함 작년 종합소득세는 2년전 2018년 소득 분에 대한 것임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 올해 타격입은 분들은 소득감소를 증명해야하고 정부는 이를 또 심사해야하니 시간이 걸리겠죠...

[...]

공감이 가는 면이 있네요.
김지사님 감사합니다.

[...]

문대통령님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3333

[오함마이재명]

송사 2년 하기면서 힘드시겠죠 힘내시구 가끔 누구나 실수 할수 있기에 기다려 드립니다 그 송사 이재명이만든거예요 솔직히 드루킹보드오렌지108 흰팔토씨 포털 장악 조사 좀 하면 이재명 전과 하나 더 생기겠죠 제발 돌아오시길

[이런글에까지]

갈라치기 열일
너~무 티난다

[ㅇㅇ]

문재인 뜻대로 70% 지급갑시다
문대통령님이 알아서 잘하십니다 444

[...]

문재인대통령=기재부 인가요? 기재부가 박박거리는 게 무슨 문대통령 뜻이라고

[..]

문프결정에만 따를거예요.

[,,]

경남은 50퍼 선별지급 아닌가요? 너넨 되고 정부는 안된다?

문대통령님은 원래 취약계층 지원 입장이셨고, 50퍼까지 말씀하셨었어요. 민주당 협의로 70이고 100으로 말바꾼 건 민주당이죠.
홍남기 부총리는 노대통령님 때부터 유능하다고 신임 받아온 분이니 문대통령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호도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에요.

[ㅁㅁ]

김경수 지사의 말도 일리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문대통령이 이미 결정하셨다면 굽힐 줄도 아는 게 여당과 여당 지자체장의 자세라 봐요.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밝힌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님은 이번 추경통과가 최우선이라 못박았고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70%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어요. 전체 국가살림을 총괄하는 이의 눈으로 보면 또다르겠죠. 문프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은 문프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할 때입니다.

[방금대통령님트윗]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7가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ㅡㅡㅡㅡㅡ
문재인 대통령 마이티덕 됐는데 무슨 허수아빈줄아나 찢가혁들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기재부죠

[원래]

문통은 70퍼보다 더 올리고 싶어 하셨다해요.
기재부에서 50퍼 고수하니까 끌어올리고 올린게 70퍼 선까지 간건데, 전 김경수 지사안도 문통과 다르지 않을 거라 봐요.

[....]

납득은 되지만 세금으로 받는것보다 더 걷어간단 소리같아 .......갑갑하네요.

[,,]

원래 문대통령이 70퍼보다 더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게 유언비어고 가짜뉴스라구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대는지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 억지 해석 금물입니다. 82만이라도 하지 말자구요.

[미네르바]

◆오늘의 한 장◆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트위터 내용.
난 대통령 말은 정부와 청와대트위터만 믿음222222222222

[용용]

김지사님 감사합니다 일리있네요.......

[ㄹㄹ]

대통령 뜻대로 하라시는데 여기 못마땅한듯 댓글다는 것들 누구라 말하지않아도 다알겠네

[대통령님방금트윗]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7가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들어라, 민주당아.
속도
속도
속도
다른나라는 대비가 우리나라보다 늦었어도 벌써 돈 다 지급했다.
제출된 안도 통과 못시키면서 자꾸 다른소리하지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