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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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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말 듣고 재난지원금 검색 결과

....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20-04-22 11:13:21
(미국)
부부합산 연봉 15만불(1억8천) 이하 
성인 1인당 1300불
만 16세 이하 자녀 500불
-->총액 1조달러(1236조6천억원)

(일본) 
전국민 1인당 10만엔 
-->총액 12조6천엔(142조8772억원)

(독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 보유 회사-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
최대 10명 직원 회사- 1만5000유로(약 2020만원) 
-->총액 1조 유로(약 1350조), GDP 약 30%.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총액 7조6천억

미국 일본은 다들 돈 찍어내는 나라라 논외로 쳐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독일 GDP 가 우리나라 두 배 약간 넘는 수준,
인구수 : 독일 8400만/한국 5200만
GDP 대비 부채비율 : 독일 61.69%/한국 37.92%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
--> 독일 1350조 vs 우리나라 7조6천억
독일이 우리나라 177배. 
(물론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심하게 적거나 
독일이 심하게 많은건 사실이네요.

(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상황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35.xxx.20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11:14 AM (218.148.xxx.195)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그래요
    재난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사람 살리자는건데
    기본소득 운운하니

  • 2. 포퓰리즘
    '20.4.22 11:32 AM (112.151.xxx.122) - 삭제된댓글

    포퓰리즘으로 공격당할까봐
    저소득자기금처럼 보이게 하려니 이모양이 된거죠
    이게 경기부양의 목적이 더 크니까
    70%로 잡은건데 그럼 경기진작으로 만들어서
    100%지급으로 나갔어야 조용했는데
    외국 다 하고 있는걸
    홍씨 모지리가 계속 거부 하는통에
    스텝이 꼬인거죠

  • 3. 218님
    '20.4.22 11:33 AM (211.35.xxx.205)

    대상이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총액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 상황인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 집행인 것 같네요.

  • 4. 소피친구
    '20.4.22 11:45 AM (118.222.xxx.201)

    전 기재부가 기업 지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하는 걸 보고 화나더군요.
    낙수효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 중심의 사고에 놀랍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 5. 오함마이재명
    '20.4.22 11:46 AM (223.33.xxx.27)

    대통령님이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로 하라고 했어요 김경수 의원말도 중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망 좀 들어요

  • 6. .....
    '20.4.22 11:51 AM (175.123.xxx.77)

    독일의 부채 비율이 60프로 인데 유럽 국가 중 가장 짠 비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이 부채 40프로이니 엄청 부채 비율이 적은 거죠. IMF도 좀더 확장하라고 계속 권고해 왔는데 기재부가 틀어온 거죠.

  • 7. 118님
    '20.4.22 11:52 AM (211.35.xxx.205)

    기재부가 곳간 열쇠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평시에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평시가 아닌 코로나 전쟁 중이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180석을 만든건
    보수야당의 포퓰리즘 운운이 탄핵됐다는 건데
    왜 그렇게 몇조에 목을 매는지 저도 참 화가 나네요.

  • 8. 175님
    '20.4.22 11:56 AM (211.35.xxx.205)

    그러니까요 ..
    저도 독일에 비해 너무 적다고 해서
    한 3-4배 정도 차이인줄 알았는데 보고 충격적이었어요.ㅎㅎ
    정책은 고로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 9. 크리스바커
    '20.4.22 12:46 PM (58.143.xxx.205)

    경제쪽은 구좌파라인 그만 신뢰하시길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고 세금 걷자고? 3가지 모르는 소리
    https://news.v.daum.net/v/20200420173534874

    대통령 들이받는 짓하는 민주당 현지도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 10. 보편적 복지
    '20.4.22 12:53 PM (218.153.xxx.223)

    국민 편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국민 지급

  • 11. 소피친구
    '20.4.22 1:05 PM (118.222.xxx.201)

    원글님 처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움이 되서 좋네요.

  • 12. 위에 머니투데이
    '20.4.22 1:05 PM (71.201.xxx.5)

    웬일로 기사 제대로 썼네요. 실무진들이 100퍼 지급이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정리한 거에요. 이 문제가 왜 힘든지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논리로 풀려고 하니 스탭이 꼬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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