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말 듣고 재난지원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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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부합산 연봉 15만불(1억8천) 이하 

성인 1인당 1300불

만 16세 이하 자녀 500불

-->총액 1조달러(1236조6천억원)

(일본) 

전국민 1인당 10만엔 

-->총액 12조6천엔(142조8772억원)

(독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 보유 회사-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

최대 10명 직원 회사- 1만5000유로(약 2020만원) 

-->총액 1조 유로(약 1350조), GDP 약 30%.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총액 7조6천억

미국 일본은 다들 돈 찍어내는 나라라 논외로 쳐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독일 GDP 가 우리나라 두 배 약간 넘는 수준,

인구수 : 독일 8400만/한국 5200만

GDP 대비 부채비율 : 독일 61.69%/한국 37.92%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

--> 독일 1350조 vs 우리나라 7조6천억

독일이 우리나라 177배. 

(물론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심하게 적거나 

독일이 심하게 많은건 사실이네요.

(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상황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그래요
재난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사람 살리자는건데
기본소득 운운하니

[218님]

대상이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총액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 상황인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 집행인 것 같네요.

[소피친구]

전 기재부가 기업 지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하는 걸 보고 화나더군요.
낙수효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 중심의 사고에 놀랍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오함마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로 하라고 했어요 김경수 의원말도 중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망 좀 들어요

[.....]

독일의 부채 비율이 60프로 인데 유럽 국가 중 가장 짠 비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이 부채 40프로이니 엄청 부채 비율이 적은 거죠. IMF도 좀더 확장하라고 계속 권고해 왔는데 기재부가 틀어온 거죠.

[118님]

기재부가 곳간 열쇠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평시에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평시가 아닌 코로나 전쟁 중이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180석을 만든건
보수야당의 포퓰리즘 운운이 탄핵됐다는 건데
왜 그렇게 몇조에 목을 매는지 저도 참 화가 나네요.

[175님]

그러니까요 ..
저도 독일에 비해 너무 적다고 해서
한 3-4배 정도 차이인줄 알았는데 보고 충격적이었어요.ㅎㅎ
정책은 고로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크리스바커]

경제쪽은 구좌파라인 그만 신뢰하시길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고 세금 걷자고? 3가지 모르는 소리
https://news.v.daum.net/v/20200420173534874

대통령 들이받는 짓하는 민주당 현지도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

국민 편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전국민 지급

[소피친구]

원글님 처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움이 되서 좋네요.

[위에 머니투데이]

웬일로 기사 제대로 썼네요. 실무진들이 100퍼 지급이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정리한 거에요. 이 문제가 왜 힘든지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논리로 풀려고 하니 스탭이 꼬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