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 전 가구에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 30%들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라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01735348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고 세금 걷자고? 3가지 모르는 소리
ㅇㅇㅇ 조회수 : 1,694
작성일 : 2020-04-21 18:10:49
IP : 119.82.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4.21 6:10 PM (119.82.xxx.212)2. ..
'20.4.21 7:23 PM (223.38.xxx.99)그냥 민주당은 문대통령이 무조건 싫은거에요
대통령 뒤통수칠짓만 골라서 할거에요
종편도 재승인해줬겠다
미통당 발목잡는건 우스워보일지경일듯3. ㅇㅇㅇ
'20.4.21 7:40 PM (120.142.xxx.123)미친 것들 아님? 우리가 지들보고 민주당 찍어줬는지 알아? 빙신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61713 | 남은 생강차 활용 좋아요 7 | ㅇㅇ | 2020/04/21 | 2,694 |
| 1061712 | 어릴 땐 몰랐는데 김희애씨 멋져요 3 | ... | 2020/04/21 | 1,631 |
| 1061711 | 양쪽 턱이 아파요 5 | 갑자기 | 2020/04/21 | 1,042 |
| 1061710 | 패딩 어떻게 보관하세요? 6 | ,,, | 2020/04/21 | 1,760 |
| 1061709 | 아래 은수저 훔친 시누 얘기에 17 | 로라아슐리 | 2020/04/21 | 7,073 |
| 1061708 | 점심 한끼 먹고 간헐적 단식 하는데 살빠질까요 8 | 다이어트 | 2020/04/21 | 2,844 |
| 1061707 | 문재인대통령이 70% 주겠다는데 민주당이 딴지 29 | 민주당시작됨.. | 2020/04/21 | 3,262 |
| 1061706 | 학습지 교사하다가 정신병이 왔다고 5 | ㅇㅇ | 2020/04/21 | 6,526 |
| 1061705 | 태영호ㅋㅋㅋㅋ 12 | 아오 배야ㅋ.. | 2020/04/21 | 4,500 |
| 1061704 | 영화에서 조연이나 단역이 죽는게 슬퍼요 7 | ㅇ | 2020/04/21 | 1,058 |
| 1061703 | 49세 폐경 이른 편인가요? 11 | 폐경 | 2020/04/21 | 7,637 |
| 1061702 | 수저 세트) 가성비 좋은 브랜드 있을까요? 8 | 수저 | 2020/04/21 | 3,318 |
| 1061701 | 기재부 관료들이 두려워 하는 것.jpg 8 | ㄷㄷㄷ ㅠ | 2020/04/21 | 2,757 |
| 1061700 | 내 남자의 여자 김희애 연기 5 | ㅇㅇㅇ | 2020/04/21 | 2,662 |
| 1061699 | 머리 나쁘고 순진무구 해서 이용당하는 남자아이 11 | .... | 2020/04/21 | 2,249 |
| 1061698 | 09시~2시 근무 월 200백 회사 계속 다니시겠어요? 34 | ........ | 2020/04/21 | 9,066 |
| 1061697 | 무심인가요? 무관심인가요? 애정없음일까요? 1 | 정밀히 | 2020/04/21 | 1,345 |
| 1061696 | 김미경 유트브 북클럽 49 | ee | 2020/04/21 | 4,866 |
| 1061695 | 여초직장. 뒤통수. 은따 5 | 이너피스 | 2020/04/21 | 3,688 |
| 1061694 | 실수로 금액 잘못 이체해보신분 계세요? 8 | 저녁6시 | 2020/04/21 | 1,963 |
| 1061693 | 빚있고 노후안된 부모님 있는 남자라면 도망쳐야하는거 맞죠? 23 | 헬 | 2020/04/21 | 7,019 |
| 1061692 | 초등여아 키 크는 방법이요.. 11 | ... | 2020/04/21 | 3,496 |
| 1061691 | 공부만 하면 짜증내는 중3 10 | ㄹㄹ | 2020/04/21 | 2,187 |
| 1061690 | 태국어 배우신분 8 | 123 | 2020/04/21 | 1,410 |
| 1061689 |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 고등... 10 | .... | 2020/04/21 |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