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 전 가구에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 30%들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라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01735348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고 세금 걷자고? 3가지 모르는 소리
ㅇㅇㅇ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20-04-21 18:10:49
IP : 119.82.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4.21 6:10 PM (119.82.xxx.212)2. ..
'20.4.21 7:23 PM (223.38.xxx.99)그냥 민주당은 문대통령이 무조건 싫은거에요
대통령 뒤통수칠짓만 골라서 할거에요
종편도 재승인해줬겠다
미통당 발목잡는건 우스워보일지경일듯3. ㅇㅇㅇ
'20.4.21 7:40 PM (120.142.xxx.123)미친 것들 아님? 우리가 지들보고 민주당 찍어줬는지 알아? 빙신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61547 | 두번째 뇌출혈이면 예후 안좋나요? 어느병원이 가장 잘 하나요? .. 5 | Y | 2020/04/21 | 2,653 |
| 1061546 | 보톡스 , 차이가 뭘까요 3 | 사각턱 | 2020/04/21 | 1,858 |
| 1061545 | 이시간 바로 3차병원으로 가면 안되나요? 10 | ㅇㅇ | 2020/04/21 | 2,729 |
| 1061544 | '강간 상황극 할 분' 채팅 믿고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종합).. 1 | ㅎ.. | 2020/04/21 | 2,688 |
| 1061543 | 이원일 예비신부 학폭논란 73 | ㅡㅡ | 2020/04/21 | 32,622 |
| 1061542 | 명이나물, 쌈싸먹었는데 맛있네요..^^ 2 | zzz | 2020/04/21 | 1,990 |
| 1061541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요즘 뭐하나요? 21 | .... | 2020/04/21 | 3,267 |
| 1061540 | 맥북vs삼성노트북 중 중고등생이 쓰기편한게 뭘까요 5 | . . . | 2020/04/21 | 1,261 |
| 1061539 | 오혜령 작가가 카톨릭에 5 | ... | 2020/04/21 | 3,646 |
| 1061538 | 중년부부들은 주로 무슨 일로 다투나요? 13 | ㄴ | 2020/04/21 | 4,685 |
| 1061537 | 보험료가 148,000에서 217,000으로 올랐어요. 6 | 여쭙니다 | 2020/04/21 | 3,554 |
| 1061536 | 도와주세요)그릇을 찾습니다 9 | 슬로우 | 2020/04/21 | 1,718 |
| 1061535 | 인덕션 상판에 실리콘 보호매트 괜찮아요? 4 | ... | 2020/04/21 | 2,177 |
| 1061534 | 바람이 강풍이네요. 6 | 크리스티나7.. | 2020/04/21 | 2,811 |
| 1061533 | 수기가계부 쓰시는 분 계세요? 7 | ㅠㅠ | 2020/04/21 | 1,420 |
| 1061532 | 휘슬러 스낵세트를 샀는데 찍힘이 있어요 스텐 냄비 원래 그런가요.. | ㅇㅇ | 2020/04/21 | 1,584 |
| 1061531 | 마늘쫑은 3 | 궁금 | 2020/04/21 | 1,552 |
| 1061530 | 그릇 기부처 있을까요? 9 | 그릇기부 | 2020/04/21 | 1,912 |
| 1061529 | 여기보면 연예인 닮은 동안 미녀 많은데 6 | ㅇㅇ | 2020/04/21 | 2,408 |
| 1061528 | 엄마가 잘못없이 터져맞는 것보고 자식은? 10 | 부부의 세계.. | 2020/04/21 | 3,188 |
| 1061527 | 직장생활이 이런줄 알았으면 8 | ㅇㅇ | 2020/04/21 | 3,849 |
| 1061526 | 아래 남편 우울증글요 3 | ... | 2020/04/21 | 2,482 |
| 1061525 | 학폭가해자와 불륜남녀 13 | 쓰레기들 | 2020/04/21 | 6,253 |
| 1061524 | # 고마워요 유시민 38 | ... | 2020/04/21 | 2,614 |
| 1061523 | 딸기쩀을 초반에 강불을 안해서 ㅠㅠ 20 | 크리스티나7.. | 2020/04/21 | 3,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