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되면.
작성일 : 2020-04-20 14:50:38
2992104
국회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도로 도입되면, 제일먼저 조국교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부터 이 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아마도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수구언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돈없는 언론사인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아마도 돈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언론사 라이센스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을 뺘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펌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4.20 2:53 PM
(115.91.xxx.34)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기레기박멸을 위해 꼭 필요
2. 가짜뉴스는
'20.4.20 2:57 PM
(1.224.xxx.223)
꼭 없어져야 이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겠죠.
3. 세월호건
'20.4.20 2:58 PM
(39.7.xxx.73)
박멸 해주자!
4. ?
'20.4.20 2:59 PM
(27.176.xxx.204)
-
삭제된댓글
쓰레기유튜브도 싹 정리해야죠.
5. 근데
'20.4.20 3:31 PM
(175.123.xxx.115)
보통은 소급적용을 안하잖아요. 법시행일부터 적용되지...
징벌적손해배상과 오보방지법은 통과되어야하는것 같아요.
6. 법령으로 가능함
'20.4.20 3:41 PM
(115.136.xxx.171)
법령을 정할때 소급조항 넣으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18594 |
인간관계에 있어서 작은팁은 몰빵금지 61 |
음.. |
2020/09/17 |
22,212 |
| 1118593 |
카톡에서 친구차단 에 대해 궁금해요. 1 |
... |
2020/09/17 |
1,509 |
| 1118592 |
이마주름 해결하신 분들 질문 있어요 17 |
ㅇㅇ |
2020/09/17 |
3,447 |
| 1118591 |
재개발 빌라 알아보겠다니 시간 낭비라는데요. 16 |
00 |
2020/09/17 |
3,206 |
| 1118590 |
마음씀씀이가 예쁘다 1 |
고구려후예 |
2020/09/17 |
1,102 |
| 1118589 |
탁재훈 싫어하시나요? 33 |
.. |
2020/09/17 |
5,412 |
| 1118588 |
이효춘씨 2 |
안개 |
2020/09/17 |
2,002 |
| 1118587 |
임플란트할때 pfm과 지르코니아중에 어떤데 좋을까요 4 |
알려주세요 |
2020/09/17 |
1,553 |
| 1118586 |
실비청구 몰아서 하시나요? 3 |
ㅇㅇ |
2020/09/17 |
1,897 |
| 1118585 |
추미애 아드님이 안중근 의사 못지 않았다는 말이죠 41 |
..... |
2020/09/17 |
1,926 |
| 1118584 |
올해를 돌이켜보니 5 |
.. |
2020/09/17 |
1,034 |
| 1118583 |
김사랑 얼굴이 변한거 같아요 12 |
,, |
2020/09/17 |
5,819 |
| 1118582 |
남자 색기는 나훈아가 갑!! 52 |
aa |
2020/09/17 |
7,781 |
| 1118581 |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8 |
앙 |
2020/09/17 |
2,053 |
| 1118580 |
아~~ 화난다.. 2~3천원이 뭐라고... 5 |
세일 |
2020/09/17 |
2,869 |
| 1118579 |
돈 되는 기술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8 |
ㄱㄴ |
2020/09/17 |
3,058 |
| 1118578 |
미국은 아이들만 두면 신고 한다는데요 7 |
... |
2020/09/17 |
1,881 |
| 1118577 |
인간관계 정리법 KBS보면서 적어요 18 |
좋네요 |
2020/09/17 |
7,607 |
| 1118576 |
우리나라처럼 초고층 아파트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8 |
아파트 |
2020/09/17 |
3,652 |
| 1118575 |
방구석 영화보기 수다떨기 홍보합니다 ^^ 5 |
무료 |
2020/09/17 |
1,525 |
| 1118574 |
어려서부터 학습적으로 무장된 아이들... 나중에 못따라 잡을거같.. 21 |
ㅡ |
2020/09/17 |
4,486 |
| 1118573 |
리얼미터 9월 3주차..문통 46.4 민주당 35.7/펌 12 |
꿋꿋하네요 |
2020/09/17 |
1,388 |
| 1118572 |
대학교 시험도 벼락치기 가능한가요? 2 |
ㄱ |
2020/09/17 |
1,250 |
| 1118571 |
집 계약 처음 해 보는데요 7 |
1111 |
2020/09/17 |
1,570 |
| 1118570 |
알라 모독했다고..13세 소년에게 10년 징역 선고한 나이지리아.. 1 |
뉴스 |
2020/09/17 |
1,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