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되면.
작성일 : 2020-04-20 14:50:38
2992104
국회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도로 도입되면, 제일먼저 조국교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부터 이 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아마도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수구언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돈없는 언론사인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아마도 돈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언론사 라이센스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을 뺘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펌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4.20 2:53 PM
(115.91.xxx.34)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기레기박멸을 위해 꼭 필요
2. 가짜뉴스는
'20.4.20 2:57 PM
(1.224.xxx.223)
꼭 없어져야 이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겠죠.
3. 세월호건
'20.4.20 2:58 PM
(39.7.xxx.73)
박멸 해주자!
4. ?
'20.4.20 2:59 PM
(27.176.xxx.204)
-
삭제된댓글
쓰레기유튜브도 싹 정리해야죠.
5. 근데
'20.4.20 3:31 PM
(175.123.xxx.115)
보통은 소급적용을 안하잖아요. 법시행일부터 적용되지...
징벌적손해배상과 오보방지법은 통과되어야하는것 같아요.
6. 법령으로 가능함
'20.4.20 3:41 PM
(115.136.xxx.171)
법령을 정할때 소급조항 넣으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67469 |
아끼히로는 언제 감옥으로 돌아가나요? 2 |
그나저나 |
2020/04/20 |
716 |
| 1067468 |
버텨야 해요, 반드시 끝까지 남을 거에요 3 |
끝까지!꼭!.. |
2020/04/20 |
1,889 |
| 1067467 |
방탄팬만) 아는분이 앱 링크 줘서 미리써봤는데 |
... |
2020/04/20 |
907 |
| 1067466 |
수퍼싱글 침대에 퀸 사이즈 이불 쓰시나요?? 9 |
음 |
2020/04/20 |
3,114 |
| 1067465 |
서울은 재난기금 고등학생은 얼마 받으셨나요? 4 |
... |
2020/04/20 |
2,568 |
| 1067464 |
요즘 해외에서 우편물들은 오고 가고 있나요? 4 |
요오 |
2020/04/20 |
898 |
| 1067463 |
유통기한 지난 풋사과추출분말 먹을 수 있나요? |
.... |
2020/04/20 |
612 |
| 1067462 |
단축근무하다 풀근무?? 너무 고민돼요 5 |
.. |
2020/04/20 |
1,464 |
| 1067461 |
유시민 돌아오세요 실검 운동 지금 동참중이요 ~ 35 |
아일린 |
2020/04/20 |
2,721 |
| 1067460 |
당국 "코로나19 단기종식 어려워..오는 겨울 2차 대.. 5 |
ㅇㅇㅇ |
2020/04/20 |
2,414 |
| 1067459 |
왜 종편뉴스 보는지 알겠어요. 4 |
... |
2020/04/20 |
2,128 |
| 1067458 |
59평 청소 도우미 얼마 드려야 하나요? 9 |
ㅇㅇ |
2020/04/20 |
3,623 |
| 1067457 |
50넘어~쭉 쓸건데 어느게 나을지 봐주세요. 20 |
식탁 |
2020/04/20 |
5,378 |
| 1067456 |
헤어진지 몇달된 전남친이 얘기좀 하자며 집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24 |
.... |
2020/04/20 |
9,821 |
| 1067455 |
정의당 ㄹㅎ정이요.. 19 |
ㅡ |
2020/04/20 |
3,268 |
| 1067454 |
추경으로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2 |
몰라서 |
2020/04/20 |
748 |
| 1067453 |
꼬들배기 김치 담그는데요 11 |
... |
2020/04/20 |
1,785 |
| 1067452 |
우리집 냥이 천재인가요? 16 |
냥 |
2020/04/20 |
3,300 |
| 1067451 |
전세계 1만명 중국에 7천조 '코로나 배상' 소송 제기 1 |
prio |
2020/04/20 |
1,192 |
| 1067450 |
왜 tv에 이재오가 자꾸나오나요?? 6 |
근데 |
2020/04/20 |
1,260 |
| 1067449 |
폐경되면 식욕이 막 상승하나요? 6 |
아아 |
2020/04/20 |
3,539 |
| 1067448 |
딸들 제모 꼭 해주세요~~!! 45 |
ㅇㅇ |
2020/04/20 |
33,960 |
| 1067447 |
화마 속 10여명 구한 불법체류자..출국 앞둔 딱한 사연 19 |
미네르바 |
2020/04/20 |
2,626 |
| 1067446 |
89000 원짜리 견과류을 샀는데 작년 5월에 포장한 제품이 왔.. 13 |
... |
2020/04/20 |
2,355 |
| 1067445 |
꿀호떡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1 |
꿀호떡 |
2020/04/20 |
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