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되면.

[ㄱㄴㄷ]

국회에서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도로 도입되면, 제일먼저 조국교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부터 이 제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자.

아마도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수구언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돈없는 언론사인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아마도 돈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언론사 라이센스는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을 뺘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펌

[ᆢ]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기레기박멸을 위해 꼭 필요

[가짜뉴스는]

꼭 없어져야 이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겠죠.

[세월호건]

박멸 해주자!

[근데]

보통은 소급적용을 안하잖아요. 법시행일부터 적용되지...

징벌적손해배상과 오보방지법은 통과되어야하는것 같아요.

[법령으로 가능함]

법령을 정할때 소급조항 넣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