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로 임옥 대표 번역. 엄청나게 상세한 기사네요, 이 정도의 기사가 올라오다니 역시 포린 폴리시...
수요일 선거 당일 밤 한국의 단원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진보진영의 확고부동한 승리를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당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런 다음, 전 세계 정치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그러하듯 그 출구조사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 밤 자정 무렵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승리를 확실히 한 정도가 아니라, 1984년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몬데일이 대결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은 정도의 압도적이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155석 내지 17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재 시각, 국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1 진보 정당인 민주당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했다. 민주당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을 10%-15% 정도로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고, 중도 우파인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 바른미래당의 30여석 중 상당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17개월 만에 최고로 만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입은 상처(새누리당은 탄핵 후 여러 계파로 분열되었다)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5년 임기 중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쇠퇴했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보수진영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고 제대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전례 없는 참패였다. 보통 소수당과 무소속이 20-30석을 가져가고 두 다수당이 남아 있는 270-280석을 놓고 격돌하는 상황에서 단일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제1 보수당의 최대 총선 승리는 2008년의 153석이었다. 반면 제1 진보 정당의 최대 총선 승리(이번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4년의 152석이었다. 이번 승리에 필적할 만한 총선 승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독재자 이승만이 물런난 후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러진 1960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175의석을 얻었지만 1961년 박정희 군부 쿠데타로 곧 무력화되었다.
입법부의 5분의 3인 180석은 절차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다. 한국의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즉 법안의 법사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법안을 국회 본회의의 최종투표에 상정하여 법안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거 이전 민주당은 129석으로 다수당이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당과의 연대를 통해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처 설치와 같은 몇 개의 중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사실은 민주당이 보다 더 야심찬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오랜 숙원인 사법개혁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입법 목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만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명한 진보진영 논객인 유시민은 한국에서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한탄했다. 진보진영이 승리한 적이 있지만 그 승리는 중도보수와 전략적 연대를 하거나 보수진영이 내분에 빠졌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종필과 연대했기 때문이고, 또 무소속 이인제 후보가 보수층의 표를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대가의 계승자인 중도파 정몽준과 연합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두고 생긴 자신들 간의 이견을 극복하겠다는 포부로 “미래통합”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연합하여 민주당을 꺾기 위한 단일전선을 펼쳤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6.2%로서 1992년 이후의 총선 중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는 각 진영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력을 다한 선거판의 전면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민주당에는 유례없는 승리였고 미래통합당에는 그야말로 참패였다.
민주당의 얼굴로서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주도해왔다. 2016년부터 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등 4회 연속 전국적 선거에서 단연 승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없다. 이러한 승리는 단기적인 전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편성의 결과이다. 매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진보진영이 새로운 주류가 되고 마침내 진보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중도좌파의 국가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가들의 눈에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즉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 운동가들,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으며, 수사적 선동에는 강하나 안정된 통치력은 없는 모습을 진보주의자의 전형으로 본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도 영어로 쓰여진 한국 정치 분석 중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견해는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완전히 변명할 여지도 없어져버렸다.
사실 한국의 중도좌파 정치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전략적 마인드로 소속당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학생 운동가들이었다. 정치인으로 입문한 초기에 이들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그 단계는 오래 전에 끝났다. 오늘날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0-40대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당 역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진영은 점점 더 동남부의 지역적 거점에 갇혀서 노인들과 편협한 자들의 정당으로 그 세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COVID-19 대처로 얻고 있는 세계적인 찬사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불과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에 대한 대처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매일 매일 상기시켜 준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수진영을 더욱 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에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으며 역동적으로 알려진 한국 정치에서는 더우기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진영이 이 구멍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모든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미래통합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수진영이 모든 반대파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하는 구태한 빨갱이 공포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최근의 승리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선거 승리, 즉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