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경미한 사안"… 여성단체 "반성보다 '들키지 말자' 생각만 강화시켜"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 등을 보면 피의자 12명에게 적용된 총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9명)와 명예훼손(3명), 형법상 모욕(1명),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1명)와 성매매 광고,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1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1명에게만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해 법원에 넘겼다.
가장 많은 피의자가 포함된 음란물 유포의 경우 피의자 9명 모두 기소가 유예됐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수준이 경미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검찰 판단이다.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됐다고 추정되는 불법촬영물. D씨가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 유포했다. D씨는 이번 사건에서 12명 중 유일하게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의자다.
https://news.v.daum.net/v/202004091029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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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단톡방 사건 피의자는 KBS·조선일보 등 소속
이거보세요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0-04-09 12:59:24
IP : 116.44.xxx.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0.4.9 1:01 PM (116.44.xxx.84)들어가셔서 기레기들 톡방 캡쳐한 거랑 한 번 보세요.
저렇게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네요. 개검들...2. .....
'20.4.9 1:17 PM (175.123.xxx.77)기자 단통방 문제가 n번 방보다 더 심각하다면서요.
검찰 경찰에서 받은 강간 동영상 올리고 지네끼리 낄낄대면서 좋아했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은 침묵을 지킬 뿐. 자기네 일이니까요.3. 기더기들
'20.4.9 3:21 PM (112.151.xxx.122) - 삭제된댓글n번방 못지 않은 범죄자들이
기자랍시고 기더기짓 하고 사는군요
더러워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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