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위성정당 헌재 판결 안나면 일인시위라도 나갈 생각임.

[...]

코로나로 우울해도 바이러스보다 더한 미통당을 쓸어버릴 희망에 축제가 되었어야 할  총선이

여야 할 것 없이 거대정당이 비례위성정당 꼼수와 소수정당 탄압을 주도하고 지지자를 우롱하는 행태에 그야말로 환멸을 느끼는 바이며,

총선이후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위성정당 위헌소송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함께 하며 시대적 꼼수의 거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생각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다시 공지 글 올릴테니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99283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 취소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처분은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위헌적인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비례명부 수리처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헌법상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3899283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이게]

위헌판결 나야 맞는건데...혹시나 헌재가 선거결과가 미통당 불리하게 될 때 위헌 판결 내릴지도..헌재도 좀 그렇고..

[...]

딱히 기다리실 이유가..?

[...]

지금이라도 하라는 사람은 정의당인가 봄.
그러면 지역구에서 더민주(미워죽겠지만 어쩔 수 없음, 정의는 더밉고 미통당은 비교대상도 아님) 불리하게 할 수는 없음.
선거 결과 미한당 없애고, 더시민도 하는 꼬라지 보면 같이 없어져야 할 꼼수정당 맞음. 그나마 미한당보다는 그 숫자가 적으니 둘다 없어지면 범민주계에 더 이득.

[..]

헌재판결 법리로는 당연 나야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10%~15%정도되는 당선자들을 내쫗는 일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일이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봄.
그러나,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지금이라도 하라는 정의당 지지자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말고 니네들이 가서 하시든지

[정의당]

혐오함..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오히려 게거품 무는건 무슨 심사인가???

[..]

게거품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