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정하다 날라갔네요.
미통당과 더민주가 미한당 더시민과 함께 선거운동하고 공천개입하는 등 선거법위반 소지 있고 정의당이 올려놓은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최악의 경우 선거 이후 위헌으로 나오면 미한당과 더시민당의 비례의원의 당선 무효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한당에 몰빵한 미통당은 폭망이지만 더시민도 함께 걸리더라도 열린민주 우리측 의원들은 살아남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한당과 더시민당 당선무효 리스크는 아직 살아있어요
... 조회수 : 894
작성일 : 2020-04-07 22:21:49
IP : 122.45.xxx.19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4.7 10:24 PM (122.45.xxx.197) - 삭제된댓글2. ...
'20.4.7 10:24 PM (122.45.xxx.197) - 삭제된댓글3. ...
'20.4.7 10:33 PM (122.45.xxx.197)https://youtu.be/MooKPjZ7J3Y
저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유투버도 자세히 해주고 있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4. ...
'20.4.7 10:34 PM (122.45.xxx.197)https://m.blog.naver.com/uniknak/221853432471
헌법소원 관련한 곽노현씨의 칼럼입니다5. 이게
'20.4.7 10:44 PM (122.38.xxx.224)계속 신경쓰이더라구요. 진짜 소송 들어가면 무효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시민당 비례에 일반인이 개입했다면 이것도 처벌 가능한데..김어준은 대놓고 관여했고...민주당과 미통당은 확실하게 위성정당임을 드러냈고...
6. ...
'20.4.7 10:48 PM (122.45.xxx.197)총선 후 위헌 결정이 나올경우 엄청난 후폭풍 우려로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분명하나 리스크가 아예없다고 말할 수도 없긴 합니다.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의 리스크 분산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7. ㅡㅡㅡ
'20.4.7 10:4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저도 그게 걸렸는데
둘 다 위법판정 받으면
둘 다 의원석 날아가는거니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8. ...
'20.4.7 11:02 PM (122.45.xxx.197)참여연대도 위헌소송 했네요. 어떻게든 판단은 내려질겁니다
9. 이건
'20.4.7 11:08 PM (122.38.xxx.224)위헌판결 날 것 같아요. 대놓고 위성정당임을 인정했으니까...위헌판결 나면 다른 나머지당에서 다 가져가는 식일텐데....
10. ...
'20.4.7 11:28 PM (122.45.xxx.197)11. 정의당이
'20.4.7 11:35 PM (220.124.xxx.36)곤조 부리겠죠. ㅋ 갸들이 어떤 애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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