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국정원 여직원 즉각 감금에서 풀어줘라

ㄱㅅㄷ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0-04-06 10:25:39
2012년 대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저런 방식으로 되치기한 사실을... 그후 이 사건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으로 인식되었지만, 오프스텔에서 그것을 주도한 당사자인 김하영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국가정보원_여론_조작_사건

그 당시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국면에서의 여론 조작. 그것도 권력기관을 통한 여론 조작은 사실상 선거쿠테타입니다. 아직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런 짓을 하면, 검찰도 쿠테타의 주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더우기, 법을 집행하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이라는 권한을 특정 정당과 자신의 조직의 안위에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채널A기자의 녹취록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이것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검찰의 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어느누구도 불법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을 흔들고, 극민과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에 개입하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IP : 175.214.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473 배드민턴 불륜 많나요? 2 궁금 00:47:27 73
    1580472 남편이 미친듯 화를 냈고, 아이들에겐 미안하고 어떻게 하지요 4 이거참 00:41:33 301
    1580471 미꾸라지같은 남편 2 00:41:19 161
    1580470 타지역 대학생 아이들 관외투표 꼭 하라고 하세요. 지나다 00:34:55 66
    1580469 급질문 1 ... 00:34:46 45
    1580468 조국 "국힘이 대승하면 김건희 모두 무혐의처리할 것&.. 9 .. 00:33:18 385
    1580467 웃으시라고.. 안웃기려나요? 2 queen 00:29:26 235
    1580466 사전투표할 때 꼭 띠지를 떼어내고 붙이셔야 합니다. 3 문성근퍼옴 00:28:40 259
    1580465 미국 주정부들이 애플을 거의 해체시키려는 듯 7 ㅇㅇ 00:13:52 613
    1580464 류랑 한소희 헤어진거 아닌가요? 11 ㅇㅇㅇ 00:12:28 2,053
    1580463 수술은 가장 좋은 병원에서 하는게 좋겠죠? 21 수술 00:06:41 601
    1580462 의사들은 어떤 선택할지 궁금하네요 2 00 00:06:36 259
    1580461 혜리가 뭐가 안됐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5 00 00:00:37 1,117
    1580460 우리나라 암환자 늘어나는 이유 11 .. 2024/03/29 2,437
    1580459 쓱5000원 쿠폰 + 무료배송 안되나요? 8 결제 2024/03/29 542
    1580458 일주일 여행에 옷 며칠분? 4 여행 2024/03/29 440
    1580457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성씨 2 ..... 2024/03/29 538
    1580456 “청와대가 어쩌다” 참담, 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 9 2024/03/29 1,334
    1580455 대니구 5 허허허 2024/03/29 1,038
    1580454 멧돼지 시장놀이 2000원 장난감 6 이천에도른자.. 2024/03/29 783
    1580453 50대분들중 일하는분, 6 2024/03/29 1,188
    1580452 다스뵈이다 조국대표 나왔어요 5 .. 2024/03/29 790
    1580451 조국대표님 페북 feat. 9에 진심인 가수 이승환 8 ㅇㅇ 2024/03/29 1,339
    1580450 혜리도 짜증나던데 25 .. 2024/03/29 3,181
    1580449 고딩 사교육비 너무 부담스럽네요 22 .. 2024/03/29 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