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상정 모든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20-04-05 21:1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
그는 "정부는 중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그것도 5월경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는 찔끔 대책"이라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우선 이거 이주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이자스민 떠드는거 보니까 외국사례 특히 선진국 독일같은경우를 비교하면서 끌고오던데 독일은 걷는세금부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않나요? 독일이랑 같은비율로 세금뗀다 그러면 비싸다고 불평할거같은데?? 
그리고 자꾸 이주민들이 국민이랑 세금 똑같이 낸다 어쩐다 불만 터트리던데, 우선 다문화가정은 당연 재난기본소득이 가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거고, 1인당주는것은 (10만원?) 일부지자체인거 같은데 여기포함안된다고 이자스민이 시위하는거 같던데, 우선 한국인의경우도 다 받는거 아닐뿐더러, 외국인노동자의경우 한국와서 일할려면 소득세등 당연히 내는 세금가지고 왜그리 대단한것처럼 이러는지 모르겠네요..주민세도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싸고 , 도대체 무슨세금을 얼마나 낸다는건지 ..

세금도 독일만큼 걷자고 해야 조용할까..
전 솔직히 한국은 분단국가로 국민의 의무로 군대가는 나라잖아요..한국인 군인들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할때 국방세같은 세금 따로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유리한 요소만 찾아서 선진국에서 단순비교하면서 찾아서 저러는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국민연금도 돌아갈 때 일시반환청구해갈수 있다고 하고, 건보료도 직장가입자는 가입만하면 피부양자로 온가족(외국인) 공짜혜택누리고... 연말정산도 외국인도 똑같이 하고..게다가 외국인들도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다 올리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그들의 나라와는 비교할수도 없이 안전하고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거 자체로 감사해야 할거같은데, 치료비 검사비면에서나 의료기술면에서 누리는것도 많으면서..
다문화혜택 국민역차별요소 많은것은 뭐라고 할지..
불체자도 병원비 회당 500~1000인가(?)까지 무상지원되는것도 있고

제가 속이좁은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외노자 돈벌기 좋은곳도 없는거 같거든요.





IP : 183.96.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5 9:14 PM (1.224.xxx.12)

    심상정이 자비로 주면 굿~!

  • 2.
    '20.4.5 9:15 PM (110.9.xxx.186)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용해 먹고 버린? 이자스민을 끌어들인 거 부터 닳고 닳은 정치꾼 냄새가 나서 진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 3.
    '20.4.5 9:16 PM (210.99.xxx.244)

    선거아님 70프로 주는것도 미통닭이라 같이 돈준다고 난리칠듯

  • 4. 인심좋네요만
    '20.4.5 9:16 PM (175.211.xxx.106)

    우리나라 재정이 독일만큼이라면야...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들 믿나요?

  • 5. ㅇㅇ
    '20.4.5 9:17 PM (82.43.xxx.96)

    심상정은 원래 아무말이나 막해요.
    정권잡을 능력없으니 달콤한 사탕 막 뿌려대는거죠.
    저래봐야 놀림감밖에 더되나요.

  • 6. ㅇㅇ
    '20.4.5 9:18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자기가 여당도 아니고 무슨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건지...

  • 7. 재난기본소득
    '20.4.5 9:20 PM (183.96.xxx.210)

    타 카페에서 본건데 독일의경우 우선 신청자한테 무조건 지급후 나중에 검토 들어가서 토해내게한다네요. 긴급지원이니까 선별할 시간을 줄이고 그냥 주고나서 부당수령한 사람일 경우 다시 환수하게끔..
    이렇게 하면 애초에 부자들은 신청확률도 적어지니까 전체 일괄지급보다는 출혈이 그나마 적을거라고..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거같아요. 일단 말그대로 긴급이니까 시간낭비안하고 바로 효과볼 수 있고..

  • 8. 글쎄요
    '20.4.5 9:26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재벌급 아니면 마구 다 신청할걸요.
    다시 토해내라하면 절대 안낼 사람 다수
    펑펑 쓰고 살면서 세금체납자 얼마나 많은데

  • 9. 노우
    '20.4.5 9:29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독일식은 회의적
    재벌급 아니면 마구 다 신청할걸요.
    다시 토해내라하면 절대 안낼 사람 다수
    펑펑 쓰고 살면서 세금체납자 얼마나 많은데
    또 쥤다뺏는다고 일베미통닭 기회다 할걸요.

  • 10. 한국이
    '20.4.5 9:43 PM (183.96.xxx.210)

    독일과 똑같이 할 수 없고, 이런것도 상호주의 전제로 한다면 또 모르겟어요...우리는 뭐 이것저것 해주는데 우리국민은 외국에서 지원금은 커녕 바이러스 취급이나 받고...하면 불공평하잖아요?

  • 11. ...
    '20.4.5 9:54 PM (119.64.xxx.92)

    서울시 재난 지원금도 약간 독일 식이에요
    수입으로 일단 주고 대상이 아니면 나중에 환수
    저는 수입은 없는데 재산이 좀 있어서
    대상 인지 아닌지도 아리까리 하고 받을까 말까 생각 중 ㅋ
    선불카드 쓸데도 없는데 괜히 받았다가 돌려 달릴까 봐

  • 12. 음음음
    '20.4.6 12:14 AM (223.62.xxx.163)

    이주민을 포함한의 이주민이 이자스민 같은 외국인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9944 고3아이 투표권이 없네요. 8 ... 2020/04/06 1,607
1059943 피아노 칠때 손가락 번호로 치나요? 5 손가락번호 2020/04/06 1,531
1059942 초2 정상어학원 화상수업 지켜보며 22 아자아자 2020/04/06 5,970
1059941 목구멍이 울음 참았을때의 그런 느낌으로 아파요 5 2020/04/06 1,526
1059940 유시민 : 결국 문프한테 영상편지 ㅋㅋㅋ 11 으헉 2020/04/06 4,535
1059939 그딴식으로 장사하냐 라는말 쉬운말인가요 7 아정말 2020/04/06 1,319
1059938 5달전에 잇몸수술하고 염증이 재발했는데 좋은 약이나 음식있을까요.. 5 ... 2020/04/06 1,671
1059937 하이에나 보니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18 ........ 2020/04/06 3,174
1059936 대만에서 한국망신시킨부부 인터뷰영상인데요.. 15 .. 2020/04/06 6,490
1059935 커튼을 샀는데, 길어요...수선집에 맡기면 될까요? 8 사탕5호 2020/04/06 2,786
1059934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바이러스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실험 결.. 8 ... 2020/04/06 3,007
1059933 저는 아파서 밖에 안 나가요. 경찰관님들이 이 마스크 쓰세요-펌.. 2 ... 2020/04/06 1,585
1059932 벌써 30,000 '검찰n번방공작' 청원~ 10 ........ 2020/04/06 1,080
1059931 혹시 소록도 봉사활동 다녀오셨던 분 계세요? 정말정말 2020/04/06 523
1059930 집에 벽걸이 어항 두신분 어떠신가요? 7 진주귀고리 2020/04/06 1,502
1059929 레몬청 담을껀데 레몬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3 혜쿄조아 2020/04/06 1,303
1059928 의류건조기 사용 하시는분~ 3 은새엄마 2020/04/06 1,146
1059927 (여기는 호주)"화장지가 돌아왔다!"..몸싸움.. 5 코로나19아.. 2020/04/06 3,103
1059926 중2 구글클래스룸 이라고 가정통신문 왔네요. 6 .. 2020/04/06 1,872
1059925 직장인단체보험 있으면 개인실비는 못 받나요? 8 ㅇㅇㅇㅇㅇㅇ.. 2020/04/06 1,574
1059924 날씬 몸매만큼살빼는게 최고의성형이긴하네요 7 뿌우뿌우 2020/04/06 3,957
1059923 국정감사에서 만났던 노회찬 의원과 천종호 판사 6 당당쑥 2020/04/06 874
1059922 이마에ㅜ시뻘건 여드름자국ㅜㅜ어케 없애나요ㅜ 5 ... 2020/04/06 1,449
1059921 백아저씨 비빔국수 양념장 너무 단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쉐프 2020/04/06 1,978
1059920 인간관계 잘하는 분들 좋은친구 많은 분들 비결이 뭔가요? 17 2020/04/06 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