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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면 왜 바로 벌금 부과 안할까요?

ᆢ 조회수 : 2,445
작성일 : 2020-04-05 18:44:01
고발이고 추방조치이고 할것없이
원스트라이크원아웃처럼
자가격리어길시 바로 벌금 천만원 고지서로 부과하고
바로 추방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미적대다가 큰일날까 무섭네요
IP : 180.230.xxx.7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0.4.5 6:44 PM (112.154.xxx.39)

    바로 벌금부과

  • 2. ...
    '20.4.5 6:46 PM (203.142.xxx.31)

    오늘부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이예요

  • 3. 인도적차원
    '20.4.5 6:48 PM (222.238.xxx.157)

    인간도 아닌것을 인간 대접 하겠죠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성폭행범도 깃털방망이
    신천지도 미적미적 이제 잊혀진 존재
    자격위반도 훈방 조치 한대요
    뉴스에 나오는건 극악적인것만 몇개
    제주 영국 유학생도 고의가 없대잖아요

  • 4. ..
    '20.4.5 6:49 PM (180.230.xxx.78)

    바로부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경찰조사라고 백몇명 뜨던데
    그중에서 진짜 징역받고 벌금 내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 5. ..
    '20.4.5 6:50 PM (117.111.xxx.42)

    사실 그 유학생들한테
    천만원쯤은 큰돈이긴하나 크게 무섭지는 않을것같은데..

  • 6. ...
    '20.4.5 6:59 PM (125.177.xxx.43)

    좀 세게 처벌 하지 답답해요
    유학 갈 정도면 벌금 낼 걱정 안해줘도 될텐데
    사실 치료비 천여만원 다 공짜로 해주는 것도 맘에 안들어요

  • 7. ㅇㅇ
    '20.4.5 7:02 PM (116.41.xxx.148) - 삭제된댓글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405_0000983167#imadnews
    질존 자가격리 위반자 63명 59건 수사중으로 파악
    —-어기면 어겼다는 고발의 증거가 필요하니 증거 수집해서 고발하는거 아닐까해요.

  • 8. ㅇㅇ
    '20.4.5 7:03 PM (116.41.xxx.148)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405_0000983167#imadnews
    질본 자가격리 위반자 63명 59건 수사중으로 파악
    —-어기면 어겼다는 고발의 증거가 필요하니 증거 수집해서 고발하는거 아닐까해요.

  • 9. ㅇㅇ
    '20.4.5 7:06 PM (122.32.xxx.17)

    너무답답해요 왜뒷북만 치는지 누구자식 봐주려고 그러나

  • 10. 쉬운게 아니예요
    '20.4.5 7:17 PM (124.56.xxx.51)

    과태료, 벌금 모두 부과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과태료 부과받는 사람도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최후에는 소송에 대비해야 하니까 부과전에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구요.
    그냥 심증이나 추측만으로 부과했다가는 행정소송당하니까 자료와 시간이 제법 필요할거예요.

  • 11. ..
    '20.4.5 7:2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엄중한 시기인데 제발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12. ᆢ
    '20.4.5 7:24 PM (115.91.xxx.34)

    원래 법이라는게 증거주의 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죠

  • 13. 불륜 확실해도
    '20.4.5 7:48 PM (61.72.xxx.229)

    증거없음 법정에서 지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 14. ...
    '20.4.5 7:55 PM (119.64.xxx.92)

    자격하는 사람들 집앞에 cctv 하나씩 달아놔야할듯.
    앱이고 뭐고 집에 폰 놓고 나가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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