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며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 사업들 보며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전 늘 그 기준에서 벗어나길래 그래도 여유로운가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지원금 받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보험료의 맹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때 주민등록 등본상 몇 인 보험료 얼마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초과로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양가 부모님 모두 등본에 넣어 4인을 추가하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혜택을 받아갑니다.
아동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발달이 느리거나 부족한 아이들이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저 정책으로 아이를 5세부터 8세까지 매달 지원금 받아가며 소규모 수업을 예체능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받더군요. 자기 부담금은 만 몇천원선.. 누군가 12만원 내고 가는 미술 센터를 그 엄마는 만 몇천원 내고 듣는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제가 그 집보다 더 여유롭냐..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 그 아이가 발달이 느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센터에서 진단서류 적당히 작성해주는 곳 슬쩍 소개시켜줘서 멀쩡한 아이도 미술 음악 수업 저렴한 돈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도 등본에 등록된 구성원 숫자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금받는 부모님 슬쩍 올려놓는 집이 열심히 적은 돈이라도 벌고자 노년에 일하는 부모님을 둔 집보다 더 가난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만 7 세이하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주는 정책에서 현 미통당에 계신 분들 반대로 상위 몇 프로를 빼고 주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는 서류작업에 드는 비용이 상위 몇 프로에게 주는 비용보다 더 들어서 결국 욕 바가지로 먹고 추후에 모두 받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책과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니 비용이 더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수긍하고자 노력하지만, 재난소득은 김경수 도지사나 주진형씨가 얘기하는 방안처럼 모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다 나눠주고 이후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